[논평]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즈음해

충남도의회, 언제까지 시녀노릇만 할 것인가.

낭비성 예산 증액․ 복지예산 삭감, 집행부 예산안 대부분 원안 통과

진보신당 충남도당 및 시민단체 요구 한 건도 수용 안 해

11일 충남도의회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단 2건에 3억9500만원만을 삭감한 채 나머지 항목을 모두 원안대로 확정했다.

총남도의회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예산을 11억2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을 삭감했으며 교통연수원 운영 부족분 12억500만원에서 9억8천만원으로 2억25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항목은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청남도는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출경비의 10%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충남도의 공언과 달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진보신당 충남도당이 지난 8일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증액된 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등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도의회가 진정한 충남도민의 대표라면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책정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어야 했다. 도의회가 언제까지나 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집행부의 시녀노릇만 할 순 없지 않은가.

하지만 11일 발표된 제1회 추경예산 처리결과는 충남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자세가 돼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충남도의회는 진보신당 충남도당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적한 예산항목 중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분명함에도, 대부분의 수혜자가 기득권층임에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예산은 예산안에서 단 10원도 증액하지 않았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삭감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도정광고 2억원 증액 △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명문고 육성 사업 8억원 증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원(20만원×25명×2회)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행정동우회’ 18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9억원 증액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 330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2천만원 증액 △FTA대응 선진국 연수 5천만원 △전국쌀사랑음식축제 2억원 △마필산업육성 4억8750만원 △군문화엑스포 사업 16억8595만원 등을 지적했었다.

또한 증액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민간유아기본 보조금 55억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2억4920만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12억7497만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비 1억4천만원 등을 들었다.

충남도의회의 구태의연한 예산안 심의로 인해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도 내 전체 고교 중 온양고와 공주고에만 16억원의 예산이 집중되게 됐다. 또한 ‘퇴직 후에도 혈세 빼먹는 공무원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행정동우회에 1800만원의 예산이, FTA대응 선진국 연수라는 미명의 선심성 관광에 5천만원이 책정됐다. 실효성 없는 쌀사랑음식축제와 군문화엑스포 사업에 각각 2억원과 16억8595만원이 책정됐다.

충남도의회의 안일한 생각으로 유아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비용인 민간유아기본 보조금과 입양아 무상보육료,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때문에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복지사업과 어린이 대상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민간유아기본 보조금이나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서민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화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앞설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거나 주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충남도민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7월15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