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 도로정비계획,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정부와 충남도의 고속도로 확장 계획

이명박 정부는 9월10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면서 ‘충청권 선도 프로젝트’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시흥-홍성)와 제2경부 고속도로(서울-세종) 건설 등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도 지난 8월 ‘2020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제2경부선(세종~천안~하남)과 제2서해안선(홍성~평택)의 조기건설을 추진하며 중부내륙(부여~평택)고속도로와 서천~대전(금산)고속화도로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 유도, 실효성 없는 제2경부 고속도로

제2경부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행정도시를 잇는 128.8㎞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481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명절이나 주말만 되면 도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경부 축에 몰려 있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인근에 포도송이처럼 또다시 택지가 개발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의 개발은 고속도로 신설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교통량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을 추가로 수용하기도 힘들다. 또한 세종시와 서울을 직선으로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국토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행정복합도시가 오히려 빨라진 교통여건으로 인해 도시 서비스 기능의 이동 즉,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해 당초의 사업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다. 지금도 지방 근무자들 사이에 주말에 서울 집에 들르는 ‘금귀월래(金歸月來)’라는 두 집 살림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경부 고속도로는 대규모 ‘통근족’을 양산할 수 있다. 세종시 인근에는 이미 양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돼 있다.

제2․3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수요 불러일으켜 건설 악순환

제2서해안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서평택에서 아산, 예산 등 충남 내륙을 거쳐 홍성을 잇는 총 66㎞(왕복4차선) 구간의 이 도로는 1단계인 시흥-평택 구간에만 1조16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평택·서산·당진·아산 등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예산·청양·부여·서천 등 충남 내륙지역을 관통해 전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이르는 제3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의 이유로 서해대교 부근의 정체를 들고 있지만 수요관리가 아닌 공급위주의 도로정책 하에서는 도로건설이 오히려 새로운 교통수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주말이면 상당수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 32, 34, 39호 등으로 우회하고 있음에도 몰려드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인 정체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차량을 불러들임으로써 끝없는 도로건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제2서해안선 구간은 국도 39호, 45호선 등 신설 국도와 나란히 건설돼 중복투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3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물동량이 적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나 신설 국도와의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도로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도와 중복, 철새 서식지 파괴하는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의 경우 송악의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출발해 아산을 거쳐 천안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인 당진에서 천안까지는 국도 32호, 34, 39, 21호선으로 이어진다. 모두 4차선이다. 게다가 삽교호 통과구간의 경우 겨울철 도래하는 다양한 조류들의 번식지, 월동지, 기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중앙의 솟벌섬 등을 중심으로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도로가 건설될 경우 서식지 단절과 이동장애 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