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제직 전 교육감은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오제직(68) 충남교육감이 지난 10월13일 사퇴했다. 이로써 충남도민은 2003년 강복환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인사 관련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돼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또 다시 비리혐의로 교육감이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게 됐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충남 교육계의 수장이, 그것도 두 명이나 연달아 비리혐의로 사직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오 전 교육감의 비리혐의가 보도되는 TV화면에 ‘19세 미만 시청금지’ 표시라도 붙여놓고 싶은 심정이다.

오 전 교육감은 6월25일 도민이 직접 뽑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데 든 비용은 주민 세금 50억원이었다. 오 전 교육감은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고 일부 교직원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13개 차명계좌에 10억여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고 이 중 일부는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오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충남도민은 또 교육감 선거에 세금을 쏟아 붓게 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치를 예정인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후보 3∼4명만 출마해도 선거 비용은 120억원이 넘는다. 모두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될 교육감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 겨우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오 전 교육감의 비리로 인해 피해는 혈세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교장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고위 간부 9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상당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한 사람의 비리로 그야말로 충남교육계 전체가 초토화될 지경이다.

오 전 교육감은 충남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단지 사과 한마디하고 사직서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조금이라도 사죄한다고 한다면 보궐선거에 들어갈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원인제공자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워 봉사하는 것은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이다.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게 도리이고 의무다. 그럼에도 비리를 저질러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공직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육계가 스스로 혁신하고 자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2008. 10. 17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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