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보신당 충남도당 의견서

충남도 삽질추경에 복지․환경이 ‘봉’인가?

충남도는 지난 3월16일 개회된 도의회 제223회 정례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4조1932억원보다 1.4%인 594억원이 증가된 4조 2526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등이 적어 지방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내수진작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8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중 수백억원을 내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기존 빚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경예산을 삭감해 토건예산을 늘리고 무려 800억원의 차입으로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등 건전재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458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0억원을 증액했으며 ‘수송 및 교통’에 2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도 120억원을 늘렸다. 실국별 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497억원을 삭감한 반면 건설교통국에서 715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설명에서도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해 놓고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복지환경국’ 예산을 삭감했다.

빚내서 빚 갚는 처지에 복지․환경 예산 삭감해 기껏 삽질하는 일자리 늘리겠다고 한다.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이지, 일시적인 땜질식 일자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충남도는 한번이라도 고민해봤는가. 토건경제로 인한 거품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밝으려하는 것인가.

따라서 이번 충남도의 제1차 추경은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첫째,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낭비성 예산부터 줄여라.

충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세수 불안정 등으로 대부분 어려운 여건으로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국내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식의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또 지자체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지방채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민선5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앞서 경기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지역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지 분야로 돌려야 한다. 언제까지 '돌려막기‘식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다가는 백번 빚내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

둘째, 복지․환경 예산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

충남도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밝혔듯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185억원 삭감과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29억원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소외계층에게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환경예산을 삭감해 토건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현 세대가 자기 잘 살자고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15억원, 축산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당진군) 12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5개소) 89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3억원,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원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초설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을 살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 할 시설이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사업이 절대 아니다. 금강 살리겠다고 하면서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충남도는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다는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 모름지기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삽질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환경과 공공근로 47억6785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17억2132만원 등은 최장 10개월의 질이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토목사업으로 인해 창출될 일자리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시적인 대책이다. 물론 경기침체 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턴제나 건설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수요가 매우 큰 보육, 방과 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창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저임금 구조가 아니라 월 17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9. 3. 23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