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양군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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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사퇴하라 - 충남영상뉴스|충남도당소식

어시래기 | 조회 20 | 09.04.07 13:17

(성명서)부하공무원 폭행한 청양군수 사퇴하라

기획편집국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7일 부하공무원을 폭행한 김시환 청양군수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직 군수가 자신의 수행 공무원을 차량대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시환 청양군수는 지난 1일 모 행사장으로 가는 관용차량 안에서 수행비서 이아무개씨의 일처리가 시원치 않다며 자신이 갖고 있던 가방으로 뒷머리를 후려쳐 상해를 입혔다.

수행비서인 이씨는 김 군수의 폭행이 있은 직후 홍성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욕설은 참았지만 폭행까지 당해 마음이 너무 상했다"며 "더 이상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일을 할 수 없어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이주 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연상시키는 진술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나왔다.

더욱이 김시환 군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가 끝나면 승진시켜주겠다며 회유까지 했다고 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부하 공무원에게 폭력에 이어 승진을 미끼로 회유까지 일삼은 김시환 청양군수에 대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공직자이기에 앞서 주권을 지닌 국민의 한사람이요, 지방자치의 일주체인 주민의 일원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더욱이 군수와 한솥밥을 먹으며 군수의 방침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유권자들은 군수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했을 뿐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을 행사할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 군정이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행하는 과정이지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요즈음 한국사회가 갖가지 국가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서까지 이처럼 폭력이 일반화되면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군 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김 군수의 이 같은 무지한 폭력의 밑바탕에는 부하직원을 소중한 인격체가 아닌 ‘머슴’ 정도로 보는 전근대적 시각이 깔려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는 과거사 아닌 당대사이다. 근대화조차도 요원하게 만드는 반이성과 비합리주의, 폭력에 포위된 공직사회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더 이상 폭력사건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들 앞에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이젠 주민들이 나서서 엄중히 심판해야 할 때다.

다시 한번 김시환 청양군수의 사과와 공직 사퇴를 요구한다.

2009. 4. 7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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