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청정북면 파괴, 유기농생산지 위협! 한쪽에선 웰빙식품 박람회!

불법 골프장 허가 취소없는 웰빙은 거짓이다

천안시는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을 주제로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 천안을 웰빙식품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자연과 산업을 조화시키는 웰빙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처럼 웰빙을 강조하는 천안시라면 유기농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청정지역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천안시는 한편에선 웰빙식품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한편에서는 청정북면을 파괴하고, 유기농생산단지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청정북면 납안리와 명덕리에는 150만 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 150만 평방미터의 골프장에서 뿌려대는 농약은 웰빙의 적이다. 21세기 탄소경제 시대에 탄소경제의 핵심인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 역시 웰빙의 적이다.

그런데도 청정북면에 골프장을 허가해주었다. 대규모 유기농생산단지 위에 골프장을 허가해 주었다. 그것도 불법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7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북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강기갑 의원실은 국장감사 예비조사를 통해 행정처리의 불법성 및 골프장허가에 필수적인 산림조사서가 허위․축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MBC 시사플러스(2009. 9. 4)는 북면 골프장 허가 과정이 불법과 잘못으로 얼룩져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묵묵부답이다. 현장을 확인해 보자는 최소한의 요구도 행정낭비라며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웰빙식품엑스포란다. 정말 대책 없는 천안시다.

우리는 웰빙식품엑스포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안을 웰빙식품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천안시의 계획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다만 우리는 천안을 웰빙식품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는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과 허위로 드러난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식품엑스포에 걸맞는 행정이다.

2009년 9월 10일(목)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