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저 노회찬을 비롯한 진보신당 대표단은 전국순회 민생대장정의 첫 방문지로서 충청남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께 우리 정치가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저 노회찬도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남도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청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산, 태안, 천안 등 충남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민생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상의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민생정치를 일궈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위기 심각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 2조 5천 341억원에서 올해 2조 2천 643억원으로 약 2천 698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표1)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역시, 전년 대비 6.2%가 감소한 1천 3백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표3)

결국, 이러한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지자체는 또 다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의 올해 말 지방채 발행량은 지난해 말 8천154억원에서 무려 53%가 늘어난 1조 2천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표2) 이것은 고스란히 충남도민들의 부채로 남아 주민지원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등 각종 복지삭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악화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위한 부자감세이며, 누굴 위한 4대강 사업입니까.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시 논란 관련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지금 세종시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정당들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계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먼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밑으로는 세종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하루빨리 세종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마치 세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양 행동하는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이 총재는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행정 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애초부터 옹호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설득 없이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애초부터 대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박하게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주장도 문제였지만,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도 문제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와 관련해 여러 진통과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세종시 건설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수도권의 자원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정주하지 않는 도시가 된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되, 동시에 형식적인 도시건설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민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각종 생태계 파괴 - 금강운하, 태안 가로림만, 천안·논산 골프장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에는 또한 여러 환경생태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금강을 비롯한 충남도의 자연을 녹색콘크리트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강에 3개의 보를 설치하고 하천을 준설해 관광운하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금강 하천변의 2천3백여 가구 농민들을 아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본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은 충남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이 마구잡이로 훼손돼 지역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 포장지로 전국토를 뒤덮겠다는 MB식의 거짓 녹색성장은 태안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의 생계를 책임져온 태안군의 가로림만을 콘크리트로 뒤덮어 조력발전소를 만든다는 계획은 지역브랜드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를 파괴할 것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는 전력량이 태안화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2.7%에 불과하다니 경제성 역시 대단히 미미한 사업입니다. 국내 갯벌 중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진 가로림만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신당은 현재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마구잡이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천안과 논산의 막가파식 골프장 인허가는 부당행정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골프장 업자가 제출한 ‘입목축적 조사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 천안시와 논산시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현장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와 현존 나무 수량까지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허가된 골프장의 인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공사 역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것 외에도 진보신당은 우리 국민들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통신회사의 막대한 이윤 보장을 위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왔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통신비 인하 운동처럼 국민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의 진보’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균형 발전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보신당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모두 발언>

○이용길 부대표

그간 충남 쪽으로 쭉 활동하던 중 진보신당 부대표를 맡게 됐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 오늘은 진보신당의 전국순회 민생대장정 차 이곳에 왔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역의 민생을 어떻게 파탄내는가를 일일이 분석해서 말씀 드리고 저희의 정책과 대안을 나누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하고자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해서 서산 태안 천안 일정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제 시작하고 작은 당이지만 크게 될 것임을 믿어주시기 바란다.

○노회찬 대표

지난 주부터 생활진보, 민생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생대장정을 시작했는데 지방은 충남방문이 처음이다. 모레는 부산을 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1년 6개월과 달리 이제 친 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행보를 취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6개월간은 친 서민 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은 구두약속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친 서민 정책 펴지 못하면 이 지지율을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양도세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부자세금 깎아준 것과 4대강 사업으로 쓸 돈이 수십조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자체가 세수 수입 부족과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지방과 서민이 보고 있다. 제일 먼저 서민 복지예산, 지방 예산이 삭감됐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다. 재래식 시장 몇 번 가는 것을 넘어 골간 정책을 바꿔야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구두성 발언만 남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없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되고 충청권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 중 한 곳인 충청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정략적 접근인지 가려내야 한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산, 태안, 천안 등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날 것이다. 저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왔다. 많은 관심 바란다.

<질의 응답>

*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큰 관심이다. 원안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노회찬 대표 : 우선 여러 가지 과거 논란이 컸던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의 합의로서 저는 이법이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졌었다. 정치권의 합의가 됐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만 추진 계획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대전 대덕구와 다르게 세종시는 수도권과의 근접성 때문에 출퇴근용 토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가족들 다 이끌고 세종시까지 내려갈 것인가. 분명 두집 살림 할 가능성도 높다. 수도권 자원을 형식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산되는 세종시 건설이어야 한다. 상세한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행정부처 몇 개 옮기는 것으로 지방 살리기가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일장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산업이나 국공립대를 이전하는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 하버드가 워싱턴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서울에 많은 대학이 집중해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을 돌아볼 때, 국립대학을 옮기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 활성화를 위해 그런 문제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략적인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한 원칙적 입장에 고민해야 한다.

*대학이나 회사를 옮기자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일지?

*노회찬 대표 :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도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사기업도 유인효과가 없으면 쉽지 않다. 이러한 유인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정부다. 기업도시를 육성해도 골프장만 내려온 바 있다. 국공립대는 정부의 결단으로 옮길 수 있는 문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적극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아서 당시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서울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니 나라를 위해서 서울대가 어디 위치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충남 지역을 민생대장정 첫 출발로 삼은 이유?

*노회찬 대표 : 세종시 문제도 있고, 충청도가 정치면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충청을 지역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략적 발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지방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활성화 문제로 접근해서 충청지역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용길 부대표 : 진보적 정치활동 공간이 취약한 충청 지역에서 진보신당이 정치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저희는 지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부터 정략적 접근을 반대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투기꾼들이 쓸고가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미 예산의 20%이상이 집행된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를 또 정치논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이 논란으로 말미암은 피해주민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활동할 것이다.

*충남 지역 진보세력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이용길 부대표 : 토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본다. 산업화 과정에서 취약하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NGO가 취약했다. 거기에 지역을 볼모로 하는 김종필을 필두로 이어지는 자유선진당 등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수 십 년 맹주역할을 하는 독특한 상황이었다. 이런 민생문제들이 충남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보정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노회찬 대표 : 심대평 전 지사가 국무총리 내정설이 돌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종시는 끝났구나’ 했다고 한다. 정부가 세종시를 약화시키기 위해 심대평 전지사를 거론했다는 해석이다. 저는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정운찬 전 총장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안할 때 네 가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 네 가지 중 세종시 관련 입장이 포함되고 있다. 어려운 지방에 대한 정권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 다른 정권이 세운 일은 이어갈 수 없다는 식이다. 이를 충청 출신 총리로 무마하려는 셈이다. 고용효과를 만든다는데 결국 총리 1명 단 한 명 이 고용된 셈이다. 열심히 일 잘해서 표를 받으려고 해야지 이벤트를 통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그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10월 재보선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노회찬 대표 : 상식과 순리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 개 선거구에서 선거 예정이다. 강릉, 양산, 수원 같은 경우 야당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쟁하고 있으나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안산상록을이다. 야3당 공동후보로 임종인 후보를 추천했다.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표를 골고루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말하고 있는데 안산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 후보라면 한나라당 후보를 두 배차로 이길 수 있다. 이곳에 민주당이 전략후보를 낸다고 하는데 이는 소탐대실 하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주당을 대하는 테도도 달라질 것을 말씀 드린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회찬 대표 : 광역단체장이 당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민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소신 있는 단체장들이 너무 부족하다. 정부에게 대드는 광역단체장을 본 적 없다. 이러려면 왜 민선으로 뽑았는지 의문이다. 도지사를 자신의 정치이력으로만 보고 있다. 정당과 연관된 정치적 고려보다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용길 부대표 : 4대강 관련해 충남은 금강운하가 문제다. 이와 관련한 충청지역 대장정을 계획 중이다. 시도별 예산을 분석해 충남지역 민생살리기 대장정이 준비 중이니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