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충남지역의 지방교부세가 2천6백75억 특별교부세를 합하면 2천7백억 가량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에 따라 충남지역은 이미 2009년도 부자감세만으로도 올 년말이 되면 4천3백억, 지난해 대비 53%가 급증한 1조2천5백억 규모의 지방채를 떠안게 돼 2010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계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감액의 규모와 파급효과도 커, 전반적으로 낮은 지수를 보이는 충남지역의 경우 많게는 195억(공주), 적게는 91억(아산) 천안도 102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청도 3백4억원이 줄어듭니다.

■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입니다. 종부세 전액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지역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충남전체감소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땅부자들 세금깍아주느라 충남 시군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꼴입니다. 올해처럼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도 없는 현재로서는 부동산교부세는 완전히 없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 현재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 법인세, 상속세, 양도 소득세 인하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듦에 따라 보통교부세도 1천4백30억 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자체에 그치치 않고 교육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와 교육세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에는 1천3백억 이상이 깍여 1조7천9백억원, 6.2%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의 09년도 예산총액은 2조1천억,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3%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육청 또한 재정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충남교육청의 경우 08년에 194억가량의 지방교육채를 안고 있었으나, 09년에는 발행예정액이 1천2백53억이 될 전망입니다. 거기다 충남도청이 충남교육청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분담액 6백90억원중 29.7%인 2백억가량만 납부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48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의 재정악화가 충남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피해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충남도청과 16개 시군, 충남 각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고, 4대강사업으로 시급한 일자리 확보와 서민복지예산은 실종되어 버렸는데, 충남지역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의 의미있는 행보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명박정부 또한 9월 16일에 발표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개편방안도 실제로는 겨우 1.4조원의 확보에 미쳐 언발에 오줌누는 겪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결국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중단만이 해법임을 확인하며, 10월 한달동안 충남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살리기 연설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땅부자와 대기업에 깍아준 세금으로 인해 가난한 지자체가 재정악화에 직면하고 아이들과 서민들의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현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중도실용, 친서민행보'를 강조하는 이명박정부에 있음을 분노하는 바입니다.

■ 충남지역의 지방재정악화를 막고 일자리, 복지예산의 확보를 위해 진보신당충남도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 9. 28.

진보신당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