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처만 남길 천안-아산 통합 등 기초지자체 통합반대!

행정체제개편 반대!

- 지방자치 역행, 주민불편초래, 인근지역간 감정만 부추켜 -

□ 천안시의회의 천안-아산 통합건의안이 9/22 제출된 이후 아산지역의 반발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과 홍성에서도 잡음이 들려오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통합논의는 단순히 자율적인 지역간 통합논의라고 보기에는 개운치 못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행정체제개편(안)은 이미 2008년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각 지역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율적 추진을 통한 통합자치단체 출범계획'입니다. 

□ 기초지자체를 비대화하고 광역시군을 없애는 행정체제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방자치제도의 싹조차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의 경쟁력은 지방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을때, 세방화(세계화+지방화)는 지방자치의 밑그림위에 행정체제를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 천안-아산이나 홍성-예산이나, 지역간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의 지자체의 경우 다시한번 지방자치와 효율성, 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첨부 1. 진보신당 충남도당 성명서

첨부 2. 각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와 면적 (단위 : 천명, ㎢)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직인생략)

첨부1. 천안-아산지자체통합 및 자율적지자체통합(안)에 대한 진보신당 충남도당 성명서

성 명 서

□ 이명박정부의 '행정체제개편안'의 다른 이름인 '자율적 추진을 통한 통합자치단체 출범'이란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는 천안시의회의 '천안-아산 통합논의' 등 결국은 상처만 남기고 말 무분별한 기초지자체 통합에 반대한다.

□ 통합이란 말조차 무색하게, 천안시의회가 제출한 통합건의로 인해 아산시 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지역간 골은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 예산과 홍성지역도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인해 곳곳마다 반대현수막이 즐비하다. 천안시의회가 근거로 둔 여론조사는 일면의 허구를 안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막연한 기대심리 만으로 50%정도의 찬성을 보인다는 것이 여론조사업체의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 통합추진과정에서는 그 장단점이 부각되면서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면, 오히려 사회갈등적 상황이 더 크게 도출된다.

□ 이명박정부의 '자율적 추진을 통한 통합자치단체 출범계획'의 경우 한쪽 시의회가 부결하거나 어느 한곳의 시민들이 50%이상 통합을 반대하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때 이정도 감정대립만으로도 자율적인 통합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아산시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통합건의를 진행한 천안시의회, 그리고 자율적 추진이라는 미명아래 지역간 분란만 부추킨 이명박정부. 이들의 신중하지 못한 과속추진에 따른 책임은 분명하지만,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지자체통합이 단순히 지역간 감정조절의 실패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주행이란 점에서 특히 우려를 표한다.

□ 현재의 기초지자체간 통합논의는 단순한 덩치불리기가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자율통합안'은 2008년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된 '행정체제개편(안)'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도를 폐기하고 중앙에 이와 비슷한 성격의 관리부처를 신설하여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60~70개로 묶어 직접관리하겠다는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의 복귀를 뜻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놀아나는 꼴이다.

□ 이명박정부의 이런 정책은 장점이 불확실한 반면 단점은 크다. 1960~70년대 독일의 사례(기초자치단체를 3배이상의 규모로 통합개편)를 보더라도 오히려 비용이 증대하고 효율성 및 지역공동체의 약화라는 부정적인 검증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세계화시대는 곧 특색있는 지방화를 통해 돌파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잘게 쪼개고 광역권역은 넓혀 초광역권을 형성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 지금상황에서 광역시도를 없애고 고만고만한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시킨다면 어떠하겠는가! 광역시도가 있는 현재도 '중앙정부 눈치보기'식 행정이 만연한데, 광역시도마저 없앤채 기초지자체끼리 경쟁한다면 중앙정부의 자원배분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는 위축되어 '중앙정부에 줄서기'해야만 할 것이다.

□ 덩치가 커진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서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미 1990년대 추진된 시군통합결과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군지역의 행정서비스는 악화됐다. 대민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지역에서 공무원의 축소는 해당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소비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명박정부의 행정체제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공무원의 인원수가 최소 절반에서 최대 1/3까지 축소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우려 수준에서 그칠 일은 아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작다는 것은 또 다른 함의를 가진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주권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작은 단위일수록 효율적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은 특히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가능한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 인구 5천9백만명의 프랑스는 평균기초지자체 인구가 1천6백명이다. 미국과 이탈리아도 7천명 수준이다.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5천명에서 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평균 기초지자체 인구수가 20만명이 넘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아직 그 싹도 피우지 못한 상황이며,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체감조차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무용론'을 펴기에도 이르다.

□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한국적 지방화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행정체제는 어떠해야 할지,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할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는 장기적 전망을 놓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 자율적통합의 미끼로 던져진 인센티브에 군침흘리기 보다는 지역의 미래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미래상을 고민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며,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현재의 졸속적인 기초지자체 통합에 반대한다.

□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주민의 주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방향성 위에 지자체통합과 행정체제개편이 근본적으로 재논의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첨부 2. 각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와 면적 (단위 : 천명, ㎢)

출처: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