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충청권 3개시도당( 대전시당,충남도당,충북도당) 기자회견문 >

 

세종시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복지공동체’로서의 ‘명품 행복도시’로 나아가야

 

지금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또 심각한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국력이 소모되고 지역간 갈등을 넘어 국론의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혼란의 단초가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공된 것은 부분적 사실이다. 사려 깊은 전략과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충청권 득표를 위한 정략적 계산에 의해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가속되고 있는 수도권 블랙홀 및 과밀화 현상에 따른 극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건설 추진의 문제의식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가 수도권 과밀에 따라 지불해온, 그리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경우 2011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 등 과포화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교통, 환경, 강력범죄 등 이른바 ‘수도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지나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교통혼잡비용 12조원, 대기오염개선비용 10조원, 환경개선비용 4조원 등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현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세종시 백지화 정책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가 균형발전의 주요 시책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수 서민들의 삶은 고려치 않고 단지 정략적 이해에 따라 국가의 기본 정책을 바꾸면 누가 이를 믿고 따르겠는가?

 

지난 참여정부시절 세종시 건설계획에서 50만명 자족도시 세부실천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면서 이명박정부가 경제기업도시로 전환을 꾀하는 빌미 제공을 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 존재한다. 진보신당 충청권 3개시도당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행복도시 건설청 공식자료에는 50만명에 대한 2030년까지 연차별 목표만 제시할 뿐 이를 위한 토지 이용계획과 구체적 유치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명박정부는 <행정기능 배제> 경제도시로 탈바꿈 시키려고 세종시에 각종 특혜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근 충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시작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전국의 기업도시,혁신도시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인위적 혜택을 통해 기업과 대학등을 유치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나서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동심원형태의 지역발전 효과 확충이 아니라 특혜도시로의 블랙홀 효과로 인한 피해가 예견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평당 분양가를 227만원으로 책정하고, 원주민들에게는 조성가의 70%인 170만원에 분양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업들에게 조성원가의 절반, 인근 토지가의 1/3로 용지를 공급한다고 하니 인근 지역의 산업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자리매김되어 특히 대전•충남북 산업단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7년간이나 추진해 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자 대를 이어 살아 온 터전을 내놓는 원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수가 없다.

"경제도시하려면 차라리 원주민들에게 모두 땅을 돌려주고, 원천백지화 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 없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대책을 통해 개선하면 된다고 본다. 자족기능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보완할 사항이지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만큼의 주요 변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둔다. 좀 더 보완된 세종시 건설계획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수도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진보신당은 세종시가 단순히 자족기능을 갖춘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 행복도시로서 친환경 복지공동체 구상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과 복지 문제를 핵심 축으로 세종시의 제반 주요 기능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진보신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세종시를 지속적인 발전과 정주도시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서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세종시를 시범도시로서 전국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및 주거 제공 등 복지가 제대로 갖춰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꿈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현 정부가 세종시를 통해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 무상보육 (세종시 관내 보육시설 전체를 국공립으로 운영 - 보육료 전액무상)

- 무상교육 시범단지 운영 (세종시 관내 초,중,고교 급식비, 등록금, 과제물 준비 비용 등 전액 무료)

- 무상의료 시범단지 운영 (비급여항목을 없애 모든 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 실버빌리지 조성 (노인들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선진복지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현된 시설 조성)

 

2. 이산화탄소(CO2) 총배출량이 70% 절감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 태양광 발전체계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실현하도록 한다.

- 녹색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와 무인자전거 대여써비스인 벨리브(VELIB) 시스템을 도입한다.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교통 체계를 환영하면서 청주,청원,공주,유성,천안,아산등 인근지역과 확대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 보행자중심의 도로시스템 확대와 도심에서 개인 승용차이용을 규제할 것을 주문한다.

 

3. 최근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선정과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추가로 세종시에 구축하면서 지자체/산,학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기능에 연구와 생산등 지자체/산,학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지역이 명실공히 과학기술분야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도시건설 초기에 설계된 중장기로드맵에는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빠져있고 현재도 오송과 대덕을 잇는 보다 큰 그림의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므로 이를 통한 행정도시의 지역 연계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설하고 서울대와 대전,충남북 국•공립대학간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제 시범 실시 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핵심인 학벌문제 해소와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와 대전 충남북 국•공립대학간 통합전형과 전학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의 피라미드 수직서열화 체계를 수평적 국립대 체계로 전환하는 1단계 해법)

이러한 진보신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롭게 탈바꿈한 세종시는 다수 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명품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한국 사회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조용> 

(세종시 입지 환경과 추진 연혁)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짓는 세종시는 예정지역 면적이 72.91km²(주변지역 : 223km²)이다. 목표인구는 50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1ha 당 68명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약 120km, 대전이나 청주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중심부에는 원수산과 전월산이 있다.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2009년 5월 28일 개통되었으며, 청주공항이 2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날짜	내용
2002. 9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2003. 2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전 토론회 신행정수도 청사진 제시
2003. 7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국회제출
2003. 12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 4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2004. 10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선고
2005. 2	■ 여야 12부 4처 2청으로 부처이전 범위 최종 합의
2005. 3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5. 3	■ 행정도시특별법 공포ᐧ시행
2005. 5	■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최종 확정
2005. 6	■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접수
2005. 11	■ 헌재,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2006. 12. 21	■ 세종시 명칭 확정
2007. 7	■ 중심행정타운과 첫 마을을 대상으로 1단계 건설공사 착공. 이후 환상형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건설을 위해 공간계획의 구체화, 도시기반시설 설치방향 정립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안정적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설립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
2009. 9. 3	이명박 정부 2기 개각 발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2009. 10	10월 말을 기준으로 24.45%의 공사 진행
2009. 11	정운찬 총리, “세종시는 기업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도시가 바람직”

 

○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하여 현재의 정부-야당 논란에까지 이르고 있음.

 

○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2003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194명 중 16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통과, 2004년 1월 16일 공포.

 

○ 2004년 8월 11일 충남 연기, 공주지역 일원을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으로 할 것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하지만 2004년 4월 17일 특별조치법의 시행 및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신행정수도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었으며,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을 반대한 서울시 의원 50명이 중심이 된 청구인단 169명이 헌법재판소에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

 

○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관습헌법 역시 헌법의 일부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 절차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규정한 헌법 제130조에 위반한다”라고 위헌 판결. 이에 따라 특별법령에 의해 확정된 국가기관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이 효력을 상실.

 

○ 노무현 정권은 200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출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 마련.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의 3개안을 유력 대안으로 압축.

 

○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 12월 8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예산 규모와 건설청 설치를 골자로 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

 

○ 2005년 6월 15일 최상철 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 입법이므로 위헌 무효이고,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통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전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결정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닌바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 2007년 10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설계 착수. 2009년 3월 31일 첫마을 공사 착공.

 

○ 2007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 중 5조 2,000억원 예산 투입. 노무현 정권에서는 12부4처4청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9부2처2청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축소’ 논란과 여야대치 국면의 지속, 각 정당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세종시 논란의 경위)

 

정치과제나 대선 공약 사항의 하나로 대두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이슈화 된지 이미 약 팔년 여가 된 시점에서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일부의 지역 민심을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시 행정 수도이전을 근거로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충남 공주 연기지역에 기존의 국가 행정 기능을 집약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수도의 건설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수도의 개념은 관습적으로 내려온 헌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신행정 수도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자 다시 위헌성을 벗어난 수정 계획을 발표하고 소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초 행정기능을 대폭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의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17대 국회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그 새로운 도시의 기능을 집약한 명칭이라면 이를 구체적인 어떠한 도시로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세종시라는 명칭의 현재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라고 할 것이다.

 

- 세종 시 논쟁의 실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국민의 정부 말기에 대선정국과 연결이 될 수 있다. 당시 여당의 대선후보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충청 민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른 지역이 아닌 충청남도 공주 시와 연기군지역인 현재의 장기면 지역에 수도이전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공약사항은 대선에서 충청 민심을 움직여 대선에서 일정한 차이를 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이길 수 있었고 대선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법안을 출원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한 노무현 진영에서는 행정기능의 일부를 이양하는 행정복합도시 이전 안을 다시 들고 나왔고 이에 따라 여야가 행정복합도시 이전 안을 결정한 후에 지금의 세종 시 까지 이러게 된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에서부터 행정복합중심도시를 거쳐 세종 시까지 오게 된 경위이다.

 

이유	내용
국토 균형발전 전제조건	■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 위한 국토균형발전 필수 ■ 지방 경쟁력 하락과 공공기관 등 수도권 집중이 원인 ■ 규제중심의 수도권 과밀화 정책의 한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	■ 인구의 48%가 수도권에서 사는 기형적 구조 타파 ■ 11조 원의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
폭등하는 부동산 계층 양극화 초래	■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 부동산가격 폭등 ■ 서민층의 주거부담과 사회 양극화 초래
기업 경쟁력 악화	■ 부동산 폭등에 따른 기업 투자비 증가 ■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투자 어려움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추진 배경)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

 

1)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찬성론 입장 - 수도권 과밀화 해소, 인구분산, 수도권 문제(인구밀도, 토지가격, 교통, 환경, 강력범죄 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당하다.

* 반대론 입장 -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차원으로 그치는 정책 사안이 아니다. 수도권 공동화와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에 또 다른 집중화 요인을 부각시키는 형상이 될 것이다.

 

2) 정부기능의 분할

* 수도권과 충청권 또는 이전 및 잔류부처 간의 정부기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인력배분 문제.

 

3) 수도이전 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수도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수도권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이뤄낼 것인가라는 문제

 

4) 정치적 이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정권창출 및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종시 건설 원안 개요)

 

참여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방안‘에 따르면 총 12부4처2청 49개 행정기관, 1만 374명이 2012년부터 3단계로 나눠 이전하게 되어 있다. 2012년 1단계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이전한다. 국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0개 산하기관도 이 시점에 맞춰 세종시로 이전한다.

 

2단계 이전은 2013년에 시작되며 교육문화, 산업과학, 사회복지분야 부처가 이전대상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옮겨 간다. 2014년에 시작되는 3단계에는 국정홍보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이 이전한다. 독립 외청인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도 3단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부처가 9부2처2청으로 바뀌게 된다. 9부2처2청은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제청이다.

 

(원안 수정론 대 원안 추진론의 주장)

 

1. 세종시 원안 수정론

 

1)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중앙행정기관이 분리될 경우 행정부와 대통령ᐧ국회ᐧ정책수요자 및 정부부처 간 분리로 국정운영상 어려움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도 이들은 각각 광화문, 과천, 대전으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까지 생기게 되면 행정기관이 4군데로 분산돼 일의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들 수 있다. (뒤에 사례 참고) 또한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처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2) 인구유입 대책 미비

현재 세종시 원안은 인구 50만 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 유치 전략이 전혀 없다. 즉, 구체적인 인구 유입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세종시가 목표하는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인구 20만 명과 그 가족 3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면 이전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 1만 명과 이에 따라 유발되는 상업ᐧ서비스 인력 1만 명 등 고용인구가 총 2만 명에 그쳐 그 가족 3만 명 정도를 합치더라도 세종시는 인구 5만 명 정도의 군(郡)급 지방 소도시에 머무를 것이다.

 

실재로 지방 소재 신도시는 최소 20% 이상의 자족 용지가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6.7%에 불과해 획기적인 고용 창출과 계획인구 살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단적인 예로 인근의 아산신도시 ‘아산 테크노밸리’는 무려 47.71%의 자족 용지 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상업ᐧ업무 용지 2.0%, 특성화 용지(대학, 병원, 공공건물 등) 4.7% 등 총 6.7%에 불과하며, 심지어 화성 동탄1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의 자족 용지 비율도 각각 13.8%, 19.8%로 최소자족비율 20%에는 못 미치지 못하지만 세종시 보다는 2~3배나 높다는 지적이다.

 

3)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도시의 중심에 호수와 공원이 위치하는 엽전 모양의 환상형(環狀形) 도시 조성 계획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도시의 동서를 잇는 중심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서쪽은 2011년에 동시에 완공되지만 동쪽은 각각 2015년,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자칫 ‘반쪽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조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4)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정부는 정부청사와 주택지구만으로는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의 형성과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요 산업이나 교육, 문화시설을 유치해 실질적인 생산과 고용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립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일자리를 많이 확충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는 세종시 만의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최소화 내지 백지화하는 대신 그 이상의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지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수 대기업 유치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함으로서 연구 기능을 이전하고 서울대 등 주요 교육기관을 옮겨 기업과 교육, 과학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로 건설하는 도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 위주로 건설하고 도시 교통은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녹색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2. 세종시 원안 추진론 (수정 반대론)

 

1)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세종시 계획 수정에 따라 이전 부처가 대폭 줄어들 경우 심각한 정치ᐧ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기관이 여ᐧ야 합의는 물론 전ᐧ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마련된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축소는 곧 정치ᐧ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일각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섭게 들리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속성이 곧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면 누가 이를 믿고 따르겠냐는 지적이다.

 

2)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하다

세종시 계획 수정과 관련해 자족기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역시 여ᐧ야를 불문하고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이다. 야권은 세종시의 당초 계획안을 충실히 이행만 해도 자족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자족기능 보완과 함께 당초 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으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는 6만 명 안팎이다. 공무원 1만 명과 산하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해 만이천명, 여기에 1인당 평균 가족 수를 2.5명으로 보고 상업시설, 학교, 병원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6만 명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 중 가족과 함께 이사하겠다는 인원이 30%에 불과해 6만 명이 입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계획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또 행정기관 일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계획 수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자족기능 문제는 보완할 사항이지 세종시 건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만큼의 주요 변수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 세종시 로드맵도 2012년 완공시점에 인구 50만 명의 확보를 전제로 계획된 것이 아니다. 우선 공무원 1만 2,000명이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공무원 및 교사가 합류하게 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2020년 30만 명, 2030년에 50만 명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원래 신도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자족 기능도 갖추게 되는 법인데, 왜 세종시는 완공시점과 더불어 50만 명의 인구와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일까?

 

더불어 자족기능 논란 역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정부기관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따라 옮겨올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족기능도 갖춰지는 법이다. 하지만 만약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이나 대학 역시 따라 올 이유가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상실되게 마련이다.

 

3)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세종시 건설 추진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그간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행정도시’라는 특징을 띠고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만 옮겨갈 경우 자연스레 행정도시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크게 후퇴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부처도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는 마당에 공기업의 지방 이전 역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기업 역시 주요 기능은 수도권에 놔둔 채 일부 기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약 50만 명의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건설은 인근 주민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표류하고 급기야 계획 수정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원망과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이미 충청도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분개하고 있는가 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까지 내놓았던 원주민들의 경우 ‘충청도 사람들이라 또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허탈감에 빠져 있다. 특히 7년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또 다시 점화되는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 지지부진한 정책과 미적거리는 세종시 사업에 다들 ‘지쳤다’ 라며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 2년간 5조 3,688억 원의 사업비는?

행정부처의 이전 축소가 확정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건물 중 일부는 사용목적이 유명무실해져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의 현재 공사 진행률은 24.45% 이다. 총 사업비 22조 5,000억 원 중 지난 8월 말까지 5조 3,688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중심지역에 들어서는 중앙행정타운 1단계 1공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총리실 건물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골조작업이 올라갔으며, 문화국제교류타운도 최근 공사를 시작해 골조를 세우기 위한 파일 박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행정타운은 기반공사에 들어갔지만 첨단지식기반타운 의료복지타운 대학연구타운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200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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