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6 20:57
[논평]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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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합’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선거구제 잠정합의 관련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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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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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주민자치 거스르는 지역주의 정당간의 야합이라며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충남도당은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며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서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논평 전문>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잠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 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임에 분명하다.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동의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충남 각 시.군의 경우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게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의한 기초의회 구성이 전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 기회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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