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보신당 충청권 3개 시도당 성명서]

MB표 재벌 특혜도시 철회하라!

수정안 철회! 원안 중심의 '친환경 복지공동체' 건설!

 이명박 정권은 어제(1.11)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벌특혜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은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원안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지공동체' 시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수 없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세종시 입주를 조건으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려는 '이명박식 재벌 사랑법'이 그것이다. 이로서 정치,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질을 확보하려던 세종시의 기본 취지는 사기정권, 보수기득권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내수경기는 바닥을 치고 실질실업률이 16%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다른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야 할 시기에 ‘4대강사업’과 ‘행복도시 백지화’라는 재벌건설사와 수도권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꼼수와 권력남용만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 놓은 세종시 특별법마저도 가볍게 뒤집어 버리는 초법적 사기정권의 막장을 확인한 지금, 더 이상 이 정권에게 국정을 맡겨 놓아서는 안 되며 이제 상식적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로 세워 놓아야 한다.

  수정안으로 제시한 일부 재벌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혹여 개발 이익 등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역의 정치인과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세종시는 충청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을 충청도 주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부처 이전 없는 모든 계획은 그저 재벌들에게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등 특목고 유치는  반교육적이며 반서민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안이 결국 계급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학원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 살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예술,교육,의료등이 집중화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경우,  과포화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교통, 주거, 환경, 강력범죄 등 '수도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진보신당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없이 지역 균형 발전 없다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세종시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진보신당 충청권 3개시도당은 이번 세종시수정안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반공동체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보신당은 세종시의 유일한 해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본 계획에 더해 '미래형 친환경 복지공동체' 추진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0년 1월12일

진보신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