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

 

국가의 미래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진보신당 충남지사후보인 저 이용길은

지금 우리나라는 1.19명이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겁나서 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불안정한 고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시기는 늦춰지고, 결혼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오직 인적자원만이 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는 생존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생존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는 출산-보육-교육-소득-주거-건강-노후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아이의 출산-보육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반-노비의 신분이 아닌 부자와 가난한자의 신분에 따라 보육-교육의 기회와 질이 차별받고 있으며, 그 불평등의 현상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해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낳고 잘 기르면 국가나 재벌 대기업이 뽑아서 쓰겠다' 뭐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보신당은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아동수당제 도입'과 '아동층 무상의료제'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제'는 경제능력이 없는 0~17세 즉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선진국형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 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도지사후보로서, 사회복지세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0~5세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아동무상의료제'는 0~17세 즉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 성년까지 자라는 동안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으로, 출산과 보육의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지역이 44곳이나 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고자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차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시설이 매우 취약한 면지역부터 210개의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최소 1천5백개의 청년-여성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49개 사업장중 10%밖에 안되는 불과 5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회적 책임조차 지지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 시군청 마저도 천안.아산시청을 제외한 14개 시군청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당장 시군청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50%이상씩 지원하도록 노동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아토피 걱정없는 '녹색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급식, 친환경 내장재 및 교구.교재를 지원할 것이며, 공공보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돌보미뱅크'를 시군마다 설치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충남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데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무상보육-평등교육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