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감세로 소득분배는 악화, 소비증대는 미흡”

재정지출 늘리는 게 소득재분배와 소비진작에 효과적

감세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감세이후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세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소비활성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에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009년 감세를 적용했을 때 감세전후의 세금감면규모는 계층별로 최소 4천원(1분위)에서 최대 724천원(10분위)이고, 시행이 유보된 2010년분 추가 감세까지 적용할 경우 가구당 감면 규모는 최소 4천원(1분위)에서 최대 1003천원(10분위)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 총액은 09년 감세분이 연간 4조원, 10년 감세분까지 반영할 경우에는 연간 5조원 감면총액의 52% 정도가 상위 20%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2)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도 세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배율은 0.3663과 19.99이고, 이 세전소득에 “감세이전의 소득세(이하 08년 소득세)”를 적용한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43과 18.31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쳐 우리나라 소득세의 분배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표2)

3)08년 세전소득을 대상으로 2009년 감세효과를 적용한 경우에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50과 18.46이고, 2010년분 감세효과 까지를 적용할 경우에 세후소득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55와 18.52로 나타나서 감세이전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에 비해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소득세의 분배개선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표2)

4)정부가 감세대신 그 금액만큼을 모든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할 경우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은 0.3510과 17.18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감세규모만큼을 하위 20%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출할 경우 지니계수는 0.3442, 10분위 배율은 13.62로 감세에 비해 월등한 분배개선효과가 나타났다.(표3)

5)감세를 통한 소비진작효과는 2009년 감세분에 대해서는 1조 2,240억원, 2010년 추가감세까지 적용할 경우에도 1조 4,980억원에 불과해서 4~5조원의 감면규모에 비해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만약 감세규모만큼을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이전했을 때 소비증가액은 1조 5,120억~1조 8,790억원, 하위 20% 계층에 집중해서 이전했을 때의 소비증가액은 2조 2,930억~2조 8,500억원으로 소비촉진 면에서도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처럼 감세는 우리나라의 미약한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면 감세로 인한 소비진작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세혜택의 상당부분이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감세를 하는 대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 그 돈을 국민들을 위해 지출할 경우 소득재분배와 소비증대 효과가 훨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나라 경제를 위한다면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줄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거둬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부자감세’가 아닌 ‘무상급식'이 정답이고,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이기도 하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이 OECD 꼴찌 수준이라는 조사결과와 함께 오늘의 이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세금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감세명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세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정부여당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

<표1>세법 개정에 따른 가구당 가처분소득의 변화

<표2>세법 개정에 따른 분배지표의 변화

<표3>감세 및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와 소비진작 효과 비교

2010년 6월 15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