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도의 4대강 입장, 의심스럽다! 

1. 최근 충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안희정 찬성’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2. 과연 그럴까? 충남도가 국토해양부로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된 4대강사업(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금강권역 4개공구(논산 강경지구, 부여 장암지구, 금산 대청지구, 연기 미호지구)는 이미 착공되어 정상추진중이고 보와 대규모 준설이 없으므로 별문제가 없다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보 건설공사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므로 국토해양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 충남도의 위 두가지 입장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질 않는다. 선거전 안희정 지사가 주장했던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보 건설이 없는 구간은 정상추진하고, 보 건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수정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상은 상호간의 밀고당기는 줄다리기와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 상식). 따라서 4대강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입장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충남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너무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가 목숨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합리적 방식의 행정적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차제가 무모하고 비합리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맞짱뜰것 같았는데 당선 한달만에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배신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금 안희정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들을 광범위하게 만나며 4대강사업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고, 충남지역 곳곳에 4대강 반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2010.  8.  5.

진보신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