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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심․낭비성 사업, 새마을역사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라!

 당진군 총무과가 가칭 새마을역사관을 건립하겠다며 20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요구할 방침이다.

2011년 당진군시책구상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 총무과는 “전국 최고의 새마을사업 추진 군으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더하고 미래세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역사관 건립 기본방향 수립 용역과 건축비 일부에 소요될 사업비로 20억2500만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는 전임 군수의 ‘박정희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진에서 난데없이 새마을역사관 건립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26일. 당시 삽교호에서 열린 박정희 추모제에서 지금은 비리혐의로 옥중에 있는 민종기 전임 군수가 "OECD국가 중 10번째 잘 사는 나라로 1인당 GNP 2만불이 넘는 시대를 이룬 것은 새마을 운동을 창시한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며 "새마을 운동 기념관 건설에 예산 50억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후부터다. 당진군은 민종기 전임군수의 약속에 따라 2010년 예산안에 새마을역사관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 1900만원, 신축비 19억원, 부대비 684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선심성 논란 끝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원이 삭감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에서는 새마을역사관 신축비 19억원이 삭감되고 대신 건립방향 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됐었다.

 이처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역사관은 사업타당성부터 동의하기 어려운 낭비성 사업이다.

당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진군새마을회관이 상당량의 면적을 각종 임대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마을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낭비성, 중복 사업임에 틀림없다. 지난 2002년 준공된 당진군새마을회관은 교부금 7억원과 지방비 4억원 등 총 12억원의 비용을 들여 460평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건립됐다. 이중 사무실과 회의실 이외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마을역사관을 굳이 건립하겠다면 지금의 새마을회관에서 임대사업의 규모를 줄인 후 활용하면 된다. 임대수입이 줄어 곤란하다면 솔직하게 당진군에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기 부담스럽다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마을회관 건물이 있는데 새마을역사관을 또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을 선심성, 낭비성 토목사업에 쏟아 붓는 격이다.

 또한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운동과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는 전국 각지 시군에서 너도, 나도 건립에 뛰어드는 바람에 희소성이나 메리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새마을역사관과 경북도새마을역사관, 전남 무안군 사교 새마을역사관, 청도군 새마을운동기념관, 포항시 새마을운동기념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장 인근의 충남도청 신도시에 충청남도 새마을역사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진군 새마을역사관 신축은 예산낭비이자, 자원낭비다. 당진군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역사관 건립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0. 11. 10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위원장 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