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승수 대표 “한미FTA 무책임, 무능력, 무익한 3무협상"

한미FTA 밀실굴욕 재협상 규탄 및 비준 반대 야5당 공동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11일(목) 09:30, 국회 본청 앞 계단

○조승수 대표 발언전문

토씨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통상관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보도에 의하면 결국 협정문 본문에 손을 댔다고 한다. 이번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3무 협상으로 규정한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국에 요구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협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무능력한 협상이었다. 그리고 국가경제, 국민의 민의, 건강 그 어느 측면에도 이익이 없는 무익한 협상이었다.

이런 무책임, 무능력, 무익한 3무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는 위기에 처했다. 이번 한미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자동차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내 자동차회사의 대응책은 미국 등 현지 생산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국내에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비를 완화하고 배출가스 기준도 완화하고 안전기준도 완화하고 국민의 일자리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부입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자리를 보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송두리째 내주는 이 정부를 어찌 우리의 정부라 할 수 있나.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모든 정당과 온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제2의 촛불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2010년 11월 1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