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신당 충남도당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중단해야 한다.
충남도내 전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충청남도 2011년 예산안 논평 1.>
충청남도는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예산 전액 삭감하라!

유해물질 초과 사례 잇따라…충남도내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충청남도가 이번 2011년 예산안에서 생활체육인조잔디 조성비(학교)로 4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충남도내 10개 학교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매년 중금속 발암 물질 배출 등으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올 9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 유해성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정부기관의 실태 조사 결과 규격 미달이거나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기 때문이다.
우선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각 학교의 인조잔디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한 인조잔디 유해 물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50개 학교와 공원 3곳 등 총 53개소에서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의 15%(=53곳 중 8곳)에서 납(Pb)이, 3.8%(=53곳 중 2곳)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 중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잔디(Pile)ㆍ백코팅제ㆍ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Pb)과 아연(Zn)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BBzP)가 검출됐으나 이에 대한 유해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탄성포장재ㆍ잔디(Pile)ㆍ백코팅재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조잔디 시설에서 활동한 학생들의 손 표면에서도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2월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가 경기도 3개 학교를 선정,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중금속, 3개 학교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웃도는 정도의 양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세 개의 학교는 모두 전년도의 1차 검사에서 과다 초과되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하다고 했던 학교들이었다.

앞서 교과부는 인조잔디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와 시민단체ㆍ학부모 등의 반대 여론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 권고안을 이듬해 4월에 마련했다.

동시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176개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납ㆍ휘발성 유기화합물ㆍ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함유 인증 기준을 초과했다며 기준 초과 학교 중 42개소는 친환경 자재로 교체했고, 1개소는 전면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춘 충남도내 7개 학교 중 3개 학교(아산둔포초, 천안미라초, 천안봉서중)에서 납이나 벤조피렌 등 벤젠계열 화합물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 후 교과부는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선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교과부의 조치 이후에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교육적 목적과 효과보다 관리의 편리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조성됐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인공환경보다 자연친화적인 교육공간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천연잔디 운동장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조성이 어렵다면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만약 잔디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면 각 시군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1~2곳 조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학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교통편이 등을 제공하면 된다.

천연 잔디는 적절한 비용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게, 특히 미래를 이끌고나갈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인조잔디는 잔디의 기능과 모양을 흉내 낸 현대과학의 산물로 잔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이 흙을 밟을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수명이 5~7년으로 짧고 유지 보수 비용이 때마다 1억원~1억5천만여 원에 달해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데다 노후화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조잔디에 대한 막대한 예산 편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보다도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충청남도는 2011년 예산편성 요구서에 편성된 각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내 각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2010. 12. 13.
 
진보신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