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신당 충남도당
 

 
이미 실패한 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당장 지정 해제하라!
 

<충청남도 2011년 예산안 논평 2.>

충청남도가 2011년 예산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로 1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예년의 25억원에 비하면 7억5천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어찌됐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조금이라도 줄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지사가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충남도농업직불금을 이제 와서 못주겠다고 버티던 충남도가 무슨 예산이 있어 어차피 공중으로 날릴 예산을 17억원이나 편성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돈 없다며 각종 복지예산 수립에 인색하기만 한 충청남도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로 공중에 날릴 17억5천만원은 전혀 아깝지 않은가 보다.

이처럼 도민 혈세 17억5천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되는 까닭은 정책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도지사나 담당공무원도 17억5천만원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허투루 쓴다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다.

지난해까지 매년 25억원씩 쏟아 붓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를 17억5천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긴 하지만 문제를 보는 충남도의 안이한 시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낭비될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 전액 삭감해야지 고작 얼마 깎고 마는 것은 또 뭔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됐던 사업이다. 또한 예상했던 그대로 실적이 전무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사업전망도 없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역이자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당진 송악지구의 사업자인 한화그룹이 사업을 포기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낮은 외국인 투자유치율 등의 이유를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 지구를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2008년 12월11일과 2009년 11월25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25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해가며, 당진군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사 임대비 월 1500만원씩을 부담시켜가며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결과가 올 6월, 당진 송악지구 사업자인 한화그룹의 사업포기 선언이다.

당시에도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7월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도, 기업도 포기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충남도가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이 이렇게 줄기차게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2004년~2010. 8월말 경제자유구역별 외자유치(FDI) 실적'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1천만달러로 목표액 대비 도착액이 0.2%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실적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뿐이 아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이후 지난 2년간 6억24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투자계약은 단 한 건도 없이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만 체결한 상태다.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는 투자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들 기업이 실제 투자할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 지구가 지식경제부의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송악지구에서 대기업이 손을 뗄 정도니 나머지 지구는 말할 나위도 없다. 아산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시행자로 나서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지곡지구는 시행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으로 두 곳 모두 사업시행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주민피해도 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각 지구에서 주민들은 차라리 지정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데 있다. 뻔히 보이는 파국의 길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실패는 앞서 지정된 인천·부산·광양의 경제경제구역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3곳의 1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 모두 8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64.9(C등급)점, 부산․진해 73.3(B등급)점, 광양만권 69.1(C등급)점을 받았다.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새해예산안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운영비를 전년대비 7억5천만원을 삭감한 1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최근 여러 언론지상 등을 통해 용역의뢰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 쪽의 인주지구와 지곡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송악지구로 축소해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충남도가 의뢰했다는 용역의 과업지시를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식으로 했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뻔히 낭비될 예산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전면 삭감하고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동안 추진한 것이 아까우니, 지금 백지화하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니 일부 줄이고 보자는 식이다. 늦었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충남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라. 또한 충남도의회는 낭비될 것이 분명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라.

2010. 12. 14

진보신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