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당론 확정

2011.3.27. 정기 당대회 열어 새 진보정당 건설 시기 및 원칙 정해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어제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1년 정기 당대회를 열고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등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이 최고의결기구인 당대회를 통해 확정 통과시킨 종합실천계획은 ‘당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두 가지로, 이 가운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올해 9월 전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자유주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을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향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10대 실천 강령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 마련 역시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과거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에 대해선 조직적 성찰을 요구키로 했다. 

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에 대해서는 ‘새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통합시기로 정한 올해 9월까지 모든 진보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새 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합의하는 세력들과 우선 통합에 나서기로 하고,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및 3대 세습에 반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계획을 이행할 당내 기구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진보신당은 노동연대 및 사회연대 복지국가, 재벌 등 독점권력에 맞선 사회경제민주화, 생태· 평화 등을 중심으로 한 ‘새 진보’를 3대 비전으로 삼아 비정규직·중소기업노동자·영세자영업자·20대·여성·사회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질적으로 강한 진보정당으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당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평가할 당 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한편 이날 진보신당은 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방안을 결의하고, 아울러 최근 일본 핵발전 사고를 계기로 기존 핵발전 반대당론을 재차 확인하는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10대 실천강령

①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② 사회복지세, 부유세 신설 등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및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③ 기초연금 증액,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무상 공보육, 토지및주택공영제 등 복지 확대

④ 서열화 대신 고교 및 대학 평준화,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

⑤ 쌀 소득 보전 개선 등 농민 소득 보장, 대형마트와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⑥ 금융자본 규제와 재벌 지배구조 해체,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⑦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반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녹색에너지 체제로 전환

⑧ 검역주권 확보, 한미FTA와 파병 반대, 상호군축과 비핵화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실현

⑨ 돌봄사회로의 전환, 성 평등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평등 실현

⑩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

2011년 3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