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광역자치단체의 방사능 안전급식체계 제도화

경기도 집행부는 본안의 시행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오늘(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달수의원)가 가결되었다. 그동안 본안의 제정 및 상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던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조례안의 상임위 원안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이로서 경기도는 전국최초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대안학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검사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조평호의원)와 더불어 경기도 학교급식 및 급식 외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체계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유치원 및 학교를 비롯한 도내 어린이집과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설비 등 검사체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경기도 급식 방사성물질차단 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방사능과 먹거리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본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등 세부안 마련을 위한 기구구성 논의 및 예산편성 등 본격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체계를 시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다시 상정, 참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당리당략, 주무부서간 이해관계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는 과제이다.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실행을 위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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