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세력 없는 양당, 제 식구 감싸기 도를 넘어...

최근 언론에 경기도립병원과 관련된 현직 경기도의원의 비리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문제의 경기도의원은 자신의 지인을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의 1인실에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그 지인을 노숙자로 꾸며 치료비를 면제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수원병원과 짜고 도의원의 지인을 노숙자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입원시켰고, 병원은 입원비 340여만 원을 공공의료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경기도 감사관실은 관계자를 공문서위조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은, 문제의 경기도의원은 저소득층의 공공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의 운영을 감사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당의 독주와 비리를 감시 견제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의회라면 이런 보도가 나간 직후 도 감사관실의 감사 내용을 재빨리 파악하고 비리를 저지른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입도 벙끗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마치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러한 침묵 상황은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수준이라 할 만 하다.

경기도의회의 이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해당 의원을 문제 삼지 않는가? 야당 역할을 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그 수많은 의원 중 단 한 명도 양심적인 의원이 없단 말인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공공의료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도립병원과 이를 감시해야 할 도의원, 그것도 소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공모해 노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 혜택을 가로채기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이를 못 본 체하는 것은 자정 능력도, 상호 비판과 견제 능력도,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진보정당의 견제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제9대 경기도의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연 소속 의원들만 존재한다. 지난 제8대 의회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노동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 그리고 진보적 교육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새누리당 2중대'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와 소신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들 소수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전혀 없는 현 경기도의회에서 양당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사회통합부지사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인사를 앉히는 것으로 시작된 이른바 '연정'은 정책합의와 공공기관 청문회 등의 여야 협력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직 상임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감사 내용과 기사 내용을 더 자세히 파악하여 도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바로 제소하여 상임위원직 사퇴는 물론 제명을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강령 등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에게는 관련 감사 자료에 대한 노동당 경기도당의 정보공개청구 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새민련 도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침묵한다면, 경기도의회는 견제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식물 의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노동당 경기도당은 국민권익위 등 사법기관 고발 등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년 9월 25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