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김종필 충남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등의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노동당 충남도당 등은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에 대해 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김 의원에게 "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 생활을 경험하라는 취지로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시급 4000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해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32조 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었다고 자랑처럼 말하면서 헌법이나 관련 법률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인데 이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 201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반율이 11.4%가 넘는다. 최저임금 위반율 10%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김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학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라며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현직 도의원이 이런 청소년들의 임금을 깎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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