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정답이다.

오늘이 35회 ‘장애인의 날’이라고 한다.

지난 1981년 군사정권에서 지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별 의미 없이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정해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올해 ‘장애인의 날’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주목받는 이완구총리가 참석한다고 한다. 장애를 ‘극복’했다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포상을 하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행사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충남의 주요 기초단체에서도 벌어진다. 마치 평소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선전하는 모양세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제는 이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정답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선거 때 공약을 폐기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공약 중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광화문역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처사이다.

충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등급제라는 틀에 박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약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방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논외로 치더라도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정책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기초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사업도 도차원에서 통합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현재 충남의 모든 기초단체가 자기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콜택시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도청을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충남의 행정서비스가 이런 차원이라면 제고하고 검토해야 사안이다.

이제라도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실시해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의 구분으로 틀에 짜여 진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장애인복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