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424총파업’ 지지한다.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 쟁취!

오늘 4월 24일, 민주노총에서 [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3. 최저임금 1만원 쟁취. 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실시한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번 민주노총 424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자본과 박근혜정권의 이번 총파업에 대한 ‘불법 파업 엄단조치 운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면 일단 무조건 ‘불법’이라며 언론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덮어놓고 탄압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철도파업’의 경우, 지도부들에게 덮어놓고 수배, 검거를 일삼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적법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의 불법운운, 덮어놓고 범죄자 취급하는 저열함을 보인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러한 자본과 박근혜정권의 무조건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일어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처우 문제가 날로 악화되는데도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하지 않아서라는 이상한 논리로 비정규직문제를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몰상식에 맞선 필연적 선택인 것이다.

충남의 경우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탄압이 더 심한 지역중에 하나이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故최종범 열사, 故박정식 열사가 있다. 근래에는 ‘갑을오토텍’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급기야 경찰과 노동부의 합동 압수수색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실로 다 소개할 수도 없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4월 9일, 이러한 정권의 무자비한 노동정책에 맞서 중앙당을 필두로 전국의 시도당과 연계하여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당 충남도당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 운동본부를 통하여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정권의 비열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까지 활동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현재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불법파업 엄단조치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424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4일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