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자본의 ‘개’가 되기를 바라는가?

백주대낮에,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20여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제 17일 오후 3시에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은 집단 테러이며,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신규채용의 형태로 전직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끌어들여 기업 노조를 만들게 하고 크고 작은 폭력사건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이번 집단 테러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지난 4월에 경찰, 노동부가 합동으로 사측의 기업노조 지배개입 사건과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두 달이 넘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검찰, 경찰, 노동부가 마치 짠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갑을오토텍 사측과 엉터리 기업노조는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서슴없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노동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테러를 자행한 현행범을 체포하라는 요구에도 ‘저항이 너무 거세서 체포할 수 없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만 댔다. 급기야는 ‘담당 검사가 체포하지 말라고 한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식 연행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한 달 사이에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며 어떻게든 잡아넣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이번에는 백주대낮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태를 보건데, 검·경, 노동부가 ‘물’로 보이는 것을 떠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추잡한 작태에 갑을 자본과 검찰, 경찰, 노동부가 모두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충남의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자본의 ‘개’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번 갑을오토텍 테러 사태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대한 명확한 수사결과 공개와 일벌백계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