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즉각 나서야한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한가위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명절을 맞고 있다.

지난 2009년 180여명이 해고 된 쌍용자동차 노농자들 역시 명절을 객지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단식 농성을 26일째 이어가고 있고, 김정욱 사무국장 등 5명의 노동자들은 마힌드라 회장에게 직접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인도로 향했다.

지난 1월 굴뚝 농성과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6년 5개월만에 처음 진행 된 노사간의 교섭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복직 시한의 명기 불가,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복직 불가, 33억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철회 불가를 주장하는 등 전혀 진전 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동자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노동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노동 개혁”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임을 쌍용자동차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대량의 정리 해고 이후 향후 신규 채용 진행 시 해고자 우선 채용을 명시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대신 신규 인원 채용을 진행하는 등 노사합의를 어기고 있는 현실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눈감고 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시절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본인의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위해 쌍용자동차 문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