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스크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영덕군민들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황사가 지나면 미세먼지가 찾아온다. 이명박씨가 물러나니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노동개악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까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도무지 마스크 벗을 틈을 주지 않는다. 마스크 제조사와 밀착관계라도 있단 말인가? 한편, 새누리당사 앞에서 벌써 한 달 이나 단식 중인 콜트콜텍 방종운 지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단식과 고공농성이 끝날 줄 모른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핵발전소 증설은 차근차근 그리고 끈질기게 시도되고 있다.

2015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노동당 경기도당을 포함하여 18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와 경기도의원들이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영덕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영덕핵발전소 건설과 유치 계획에 대하여 영덕군민들이 11월 11~12일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영덕에서는 온갖 감언이설과 방해공작, 정당성 부정이 동시에 기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해당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들을 통하여 끌어 쓰는 수도권의 경기도에서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절차여야 한다. 지역사회구성원들이 논란이 있는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의 온당한 과정이다. 그렇지 않았던 사대강 사업의 후과는 어떠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강행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결과 또한 자명하지 않겠는가?

이미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신규 건설 중단과 탈핵 계획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업계는 시대에 역행하여 핵발전소를 더욱 많이 지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굳이 경제효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한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시간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산정하면 그토록 강조하려는 효율성마저 극히 낮다. 대안은 과잉생산과 과소비 체계를 벗어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지역자립) 에너지체계 구축이다. 이 대안이야말로 차근차근 그리고 끈질기게 현실화해야 한다.

핵발전은 언제인가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다.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발사하는 총탄이다. 뇌관과 탄환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와 미래세대는 제아무리 두꺼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여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이처럼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사슬을 끊기 위한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를 적극 지지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연대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