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는 산하 위원회들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라

경기도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 여성위원 의무 위촉 대상인 129개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인 40%에 미달하는 것이며, 전체 위촉직 위원 중에는 총 2,772명 중 여성 위원은 748명으로 28%에 불과하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위원회”는 14명의 위촉 위원 중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40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 의무 위촉 비율 40%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2012년 40.6%에서 2013년 36.4%, 2014년 35.8%, 2015년 35.0%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내년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위원 임기가 도래하거나 신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며 “Lady First 경기”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이 더 행복한 경기도 건설”을 약속하였었다. 하지만 당선 직후 “경기여성재단설립” 공약을 공약에서 철회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경기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비율을 40% 이상 위촉 하는 것을 단순한 법적 규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지방자치 단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사고하는 한 “여성이 더 행복한 경기도 건설”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여성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계, 시민단체를 넘어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들을 찾아 나서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도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이를 위한 여성 정책 전문 공무원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