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 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3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입장 속에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의 일부인 “무상보육” 공약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보육 대란 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시기에는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고 선거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박근혜표 “포퓰리즘”은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이다. 무상보육 폐기, 기초노령연금 축소 및 차등 지급 등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은 “생애주기별 립서비스”라 하기 충분하다.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수십조의 감세 혜택을 주고 매년 이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2조원의 예산이 없어 전국 150만의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 위한 정치적 민생 포기 행태라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여간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틈타 전국의 사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에서는 추가적인 교과 과정과 활동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사교육비를 받아온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실질적인 보육비용은 누리과정 적용전보다 훨씬 올라 대다수의 서민 영유아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처럼 조삼모사 식의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 정책으로 만들어질 보육 대란에 대한 걱정으로 전국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밤잠을 못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작금의 “보육 대란” 위기를 걱정하는 전국의 영유아 학부모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2015년 11월 30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