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양대지침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참가
12월 30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린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경기도지역 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김민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직국장 사회, 안종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의 여는 발언, 천진 수원오산화성지부의장, 권범재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양부현 노동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노동개악 규탄 발언, 정규전 금속 경기지부장의 총파업 계획 발언이 있었고, 김상현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경기노동지청장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양대지침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부적응자, 저성과자의 해고 요건을 담아 해고를 더욱 쉽게 만들고자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양대 지침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의 해고는 더욱 쉬워지고 고용은 불안해지고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해고도 맘대로, 근로조건도 맘대로, 노동개악도 맘대로, 노동자들은 눈치보며 일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동당 경기도당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