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에 붙여 - 응답하라, 경기연정!

지난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태에 들어섰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이 책임을 떠넘긴대 대한 항의로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예산안 통과를 막아서면서 발생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도지사와 보수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손잡은 경기연정의 한계를 드러낸 사태이다.

이번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사안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의원들을 규탄하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해야 할 것이다.

보육대란이 목전에 놓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점거해야 할 곳은 경기도의회 의장석이 아니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다.

목전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의 위기에 더해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유치원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파국을 몇달 미루는 수준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청와대를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경기도를 준예산 사태에 빠뜨린데 대하여 남경필 지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2016년 예산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목전에 닥친 보육 대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파국을 총선 이후로 몇개윌 미루는 식의 남경필 지사의 예산안은 동의하기 어려운 길이다.

지금이라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일 것이다.

2016년 1월 4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