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

유성자본과 검찰에 의한 타살이다!

지난 17일, 우리는 또 한명의 동지를 떠나보냈다.

유성자본은 지난 2011년부터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유성자본에게 노동자는 자본의 지시에 따라 일만하는 ‘노예’로 바꾸고 싶은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유성자본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탄압방법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상상을 초월한다.

이 과정에서 유성자본의 탄압을 고스란히 받아왔던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성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유성자본에게 ‘인간을 위한 배려’는 없어진지 오래이다. 점점 더 노동자를 잡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

유성자본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 버린 일등공신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미 숱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증거가 들어났음에도 유성자본에게 내려진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다. 급기야 법원이 직접 재판을 개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그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서슬 퍼런 철퇴를 무지막지 휘두르고, 가진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살포시 내려놓는 작태를 보인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유성자본을 향한 검찰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검찰의 철저한 ‘직무유기’가 노동자를 잡아먹는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故 한광호 열사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고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열사의 염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답을 알 수 있는 이 질문에 유독 유성자본과 검찰만이 외면하고 있다.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유성자본과 검찰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버린 유성자본과 이 괴물을 잡아들일 생각은 없고 오히려 살찌우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열사를 대신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더욱더 강력한 연대와 실천으로 괴물을 없애고 검찰을 바로 잡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