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방송 토론에 소수정당 후보자의 참석을 보장하라

- 경기 고양갑 선거방송토론에 붙여

 

 

 

오늘 (4월 5일) 저녁 7시 40분 씨앤앰 경기케이블 TV를 통해 고양갑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가 녹화 방영된다. 이 토론회에는 선거방송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 노동당 신지혜 후보도 참석해 함께 토론을 펼쳤다.

 

선거방송토론 TV 방송은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의 공식 토론회이다. 현대 정치의 주요한 특징중 하나가 미디어 선거이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정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TV 토론회라는 점에서 TV 토론회에 모든 후보의 참석을 보장하는한편 참석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TV 토론에서 소외된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고양갑의 노동당 신지혜 후보는 똑같은 거액의 선거 기탁금을 내고도 소수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TV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며 “소수정당 후보는 투명인간?”이라고 적힌 TV 모양의 피켓을 들고 후보등록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한 후에야 TV 토론회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

전국의 노동당 후보들은 소수 정당 후보들의 TV 토론 참여권을 차단한 차별적 선거법에 의해 TV 토론에 조차 나가지 못하는 처지에서 불리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정당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현행 선거방송 관련 규정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영제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정책과 공약을 놓고 벌이는 후보자들간의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방송토론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2016년 4월 5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