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 세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5월 29일에 3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김수진(부천), 최윤행(광주), 조효식(광주), 전창윤(군포), 성찬식(의정부), 정상천(의왕)입니다.

 

 

1. 세 번째 모임 토론 내용

 

지난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글로벌 경제의 진전, 저성장의 지속, 신규고용의 하락, 실업의 증가, 고령노동의 증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증가, 저임금의 증가, 고용불안심화,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녹색산업의 중요성 증가 등이 거론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노조활동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문제가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면서 조직된 노동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시민단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동에 대한 혐오가 강한 사회다. 특히 블루칼라에 대한 혐오가. 장시간 노동의 대가(정당한 노동)로 받는 고임금을 비난하는 사회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들이 대안적이고 인간적인 노동철학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다. 노조를 만들 엄두도 내지 못한다. 민노당 시절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의 양보와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동일노동 동일임금) 자본과 노동진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담대한 용기, 담대한 발상, 담대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가 노동당의 노동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껏 살펴보지 못했던 영역은 없는지 봐야 한다. 조직되어 있지 않는 70%를 조직화할 것인지, 그들을 당원으로 유혹하여 노동자로서의 각성(?)을 촉진할 것인지, 민주노총이 던지는 노동의제를 제도화하는 일에 머무를 것인지,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에 따른 노동정치를 만들어내는 일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현대나 기아의 노조가 침묵하는 것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 녹색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거나 주장하는 바를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민주노총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면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노동진영이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생각 자체가 없다고 본다. 노동운동, 민주노총, 파업 등 노동에 대한 혐오를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다. 80년대에 느꼈던 노동에 대한 느낌에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처지는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을 보면, 앞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노조(조직되지 않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 조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에 의지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좀 더 대중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노동문제가 사회·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노동의제는 진보진영의 과제이므로, 노동정치를 위해서라도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물음 - ‘노동당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으나 기초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충분히 않아, 다음 토론시간까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각각 20개씩의 측정항목’을 만들어 오기로 했습니다.

 

 

 

 

물음 - 노동당과 노동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왜, 당협모임이나 중앙당 지침을 통한 정치활동보다 당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이 더 잦을까?

 

“정치적 사건이나 의제들마다 중앙과 연결되는 고리가 즉각적이지 않다. 즉각적으로 소통이 되는 주변의 사람들(당원포함)과 움직이는 게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정치활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몇몇 활동하는 당원과의 의견조율에 의존하는 편이다. 조직이라는 정식 과정을 밟는 것이 쉽지 않다. 몇 년 전만해도 당원과 당협에 사안에 대한 지침과 설명이 잦았다는 기억이 있다. 정책과 정치활동 계획 등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었는데, 뭔가 공유 과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중앙당과 당원들간에, 상급당부와 당원들간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전에는 조직과 당원간의 유기적인 유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비당권자에 대한 어떠한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당원들에 대한 허수가 많다. 선거 때 당에 투표하는 것, 당비를 내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현수막을 함께 거는 것 순으로 정치활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어렵다."

 

당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당협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문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정치사안에 결합하는 것일터인데, 지역당협과 중앙당 지침에 따른 참여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 부문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부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권유받지 못했다. 어떻게 가입하여 활동하는지 몰랐다. 부문위 존재를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다.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너무 바쁘다’ 등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당에서의 정치활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과정에 따라 공유하고, 당부에 실행을 지시하게 된다. 반면 당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에 설명하여 함께 할 동지를 모으고, 함께 방법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 두 과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활동)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의제와 모임들이 권장되는 녹색당과 달리 노동당은 자발적인 모임들이 정치활동으로 권장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당협의 물리적 여건과 기획역량이 없다. 한마디로 자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옛 기억을 떠올리면, 민노당 시절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했던 ‘민생경제연구소’가 생각난다. 당원들의 자발성과 기획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만들어지게 했던 그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활동가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활동에서 당의 조직적 결정과 지침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당의 모세조직들이 활기를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본다. 생기를 잃었다. 당의 전체적인 침체로 정치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전에는 부문위들이 경쟁적으로 의견과 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 당원들끼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는 것과 당 페이스북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나가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당 밖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었다. 대중들과 당에 대해 이야기(소통)하는 것이 정치활동 아닌가?”

 

 

 

 

물음 - 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당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입당 후(2009년) 처음으로 당 대회에 갔었다. 진보정치에 대한 열의와 절차적 과정 등을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바와 꼭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훗날 당협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에 가보니 돈 이야기만 나오더라.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은 진보적 의제에 대한 토론이었다. 조금 실망스러웠다. 진보정당이라는 이미지로만 볼 때는 진보적 의제의 토론과 활동,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당내의 조직적이고 정파적인 문제, 재정 등 현실적인 부분에 매어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이해는 되지만 아쉽다.”

 

“정당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가 있다고 본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조직 대중정당, 지역 권력에 도전하는 지역정당, 현실정치의 꿈인 수임정당을 기대했다. 8년을 당 활동을 했지만 다 깨진 상황이라고 본다.”

 

“민노당 시절 상가임대차보호법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대해 당에서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쳐갔고, 그 일은 지속되지 못했다. 당은 이런 다양한 의제 활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당원들의 열정에 기반 하여 성장하는 곳, 개인들의 명망에 기대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원들의 꿈 대신 패거리들이 이익을 쫓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진보신당 시절, 강령과 평등 평화 생태 연대라는 슬로건을 봤을 때 자신과 다른 것을(다양성) 품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져 싸움을 한다. 의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받고 풍부해져야 하는데 토론의제가 더 빈약해지고 있다.”

 

“노동당으로 당명(1차)을 변경하는 대의원대회 중에 투표수와 재석수가 맞지 않아 다시 투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한 대의원이 자리를 이석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당시 나는 초동학교 반장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투표행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이하구나’라고 생각했다.”

 

(논의 중 장소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좀 더 논의해보기 했습니다. )

 

 

 

 

2. 다음 네 번째 토론 모임 일정

 

일시 : 2016. 6. 12(일) 오후 2시

장소 : 노동당 중앙당사(미확정)

참가문의 : sang0329@hanmail.net / 010-3384-3072

 

경기도 당원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토론할 물음들(변경될 수 있음)

 

<1부 토론 의제>

 

· 노동당은 무엇에 유능한가?

 

· 경쟁하는 정당들에 대한 경쟁우위는 무엇인가?

 

· 노동당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정당으로서, 조직으로서)

 

· 노동당만의 매력은 무엇인가?(내/외부의 시각으로)

 

· 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 노동당 모델의 현실가능성과 걸림돌,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당과 노동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 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당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 노동당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에 의해 실패(쇠락)하고 있는가?

 

 

<2부 토론 의제>

 

· 당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이 시대 좌파정당의 의미와 구분법은?

 

· 대중정당 당원에게 당 활동이란?

 

· 다른 정당 모델의 가능성은?

 

 

<3부 토론 의제>

 

· 노동당은 경쟁하는 정당들과 무엇이 다른가?

 

· 노동당이 좌파정당으로서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당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기회 요소)

 

· 당 내에서 정치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는?

 

· 자기 혁신과 자기 갱신을 위한 당내 프로세스의 방안이 있다면?

 

· 당을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준비) 5가지를 꼽는다면?

 

· 노동당만의 성장전략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