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 일곱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7월 2일에 7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김수진(부천), 최윤행(광주), 조효식(광주), 정상천(과천의왕)입니다.

 

 

1. 일곱 번째 모임 토론 내용

 

 

당의 전망과 관련하여 ‘당의 성장전략 - 노동당 모델의 현실적 방안과 다른 정당 모델의 검토’, ‘의사결정과 관련된 당 구조와 운영시스템 - 지도체제 등의 전환을 포함’, ‘당의 (조직)문화 - 당원들의 참여 등 매력적인 요소’, ‘당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안’, ‘기타’로 나누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당의 성장전략 - 노동당 모델의 현실적 방안과 다른 정당 모델의 검토’는 한 참가자가 의견을 제출하여 설명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 내용은 3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파트의 설명 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의 성장전략 - 노동당 모델의 현실적 방안과 다른 정당 모델의 검토]

 

 

<파트 1 - 발제 내용>

 

‘성장전략이라 함은 누구의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은 경쟁자들과의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노동당 모델의 현실화 방안

 

- 노동정치 영역을 둘러싼 상황과 예상 -

 

경쟁정당이나 운동조직체들은 민주노총과 투쟁현장의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정치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의 대중적 힘을 갖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이유는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좌클릭 행보는 정의당이 우클릭할 수 있는 공간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의당이 점유할 공간이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왼쪽의 영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래야 현실정치에서의 영향력(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영역은 반드시 영향력 안에 두어야 할 곳이다. 방식은 조직화보다는 대중적 힘에 기반하여 리드하고자 할 것이다. 민중연합당 등 과거 통진당 세력들도 오랜 기간 쌓아온 노동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을 강화할 것이다. 아직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기에 과거처럼 집요한 조직화 방식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 변혁당이나 사회연대 등의 조직들도 투쟁현장과 단위노조의 활동에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면서 조직의 확장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노동당이 놓여 있다. 투쟁현장에 결합하지만 목적의식적이지 못하고, 어느 노조 단위사업장 하나 온전히 노동당의 영향력이 관철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당이 조직된 노동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다. 민주노동당을 만든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 세력들은 현재 노동당 안에 없다. 일부는 정의당으로 갔고, 일부는 구 통진당 계열이고, 일부는 변혁당 등의 조직들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의 모든 조합원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요 활동단위들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 노동당 모델의 강화를 위한 과제 -

 

· 경쟁 정당 또는 세력들의 노동정치를 연구하여 더 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경쟁자들이 펼치는 노동정치의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

· 조직된 노동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점유할 전략과 기획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총 대의기구 안에서, 노동당의 노동정치와 정책들을 구현시킬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성장시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당적인 차원의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만들어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노동은 천박하고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환을 만들어 낼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만들어진다면 당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자 밀집지역인 ‘영남벨트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노동정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출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과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 노동당 모델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믿게 할 요인은 무엇인가?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평가되어야 한다.

 

 

<파트 1 - 토론>

 

“민주노총은 이미 선점된 상태라고 본다. 낮은 인지도의 노동당이 지금상태에서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파트너로서의 당위적인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당이 성장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대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거 때 연대하는 것, 사회적 의제에 공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민주노총과의 연대의 대부분이었다. 노동당이 다른 노동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노동을 점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해야 하는가 의문이다. 어쩌면 하고 싶어도 안 될 것으로 본다. 점유의 상태가 이미 강고하기 때문이다.”

 

“제시한 대략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지를 받으면 좋겠지만 민주노총(조직된 노동)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그 방향의 정치가 실질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대부분의 의견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다른 (대중적인)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모아졌습니다.

 

 

 

 

<파트 2 - 발제 내용>

 

다른 정당 모델 제안 Ⅰ - 미조직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당으로의 전환

(토론하는 과정에서 ‘빈곤에 관한 급진적 정당’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대부분의 정당들과 조직들이 조직 노동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당의 현재적 실력과 기초체력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당은 다른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 노동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를 기반으로 경쟁자들이 접근하지 못한 노동정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개척할 노동정치를 재해석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만든다. 이는 노동정치의 주체를 재구성하고, 그 대표성을 노동당이 획득하자는 것이다.

 

임금수준 하위 10%인 도시의 미조직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치를 하자. 전체 노동자의 23.5%를 대표하는 정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좌절되는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다. 이들은 불안정한 처지에 있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공간적으로 흩어져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기반으로 조직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리고 이동이 심하고 불확실하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것은 물론, 아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금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는 올라가 결국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에 내몰려 있다. 이들의 월 임금 총액은 3년 전인 2013년 3월 이후 80만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소득이 줄어드니(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소비도 줄여야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더 줄일 수 없어 결국 빚으로 충당하며 살고 있다. 이들의 부채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기에 민주노총을 통한 조직이 쉽지 않다. 진행된다하더라도 더디게 진행된다. 당이 ‘직접 이들을 조직하고’, ‘노동자의식을 높이고’, ‘그들의 욕구를 급진적으로 정치화·제도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한다. 조직된 노동과의 경쟁을 각오하는 일이다.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들의 고단함은 단지 저임금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심한 고단함을 겪고 있다.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의 재검토와 재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완전부채탕감이나 주거공간의 공적 수용과 분양, 완전 무상의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의 분배구조의 급진적 전환, 급진적인 노동시간 단축, 공적부패의 완전 차단 등이다. 삶에서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공간은 사업장(일터)이 아니라 도시(지역)다. 빈곤의 원인이, 현장의 저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공간에서 이들과 함께 하는 반빈곤 정치를 조직하자. 사회적 재생산의 고단한 모든 문제 또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이다.

 

조직화 방법으로 대도시권 전역의 노동자 연합체를 건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직된 노동을 통한 미조직노동을 대변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로 존재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연합체를 건설하여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자는 것이다. 지역과 사업장(현장)을 연결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자본의 수탈이 도시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이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제는 식상할 만큼의 이야기인 경제위기의 등장이 코앞에 있기에 더욱 이 정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파트 2 - 토론>

 

“인식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결국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본다. 빈곤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도 있지만 다양한 상황(처지)에 놓인 이들을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적 영향도 적다. 관여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빈곤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편이다. 빈곤에 처해 있는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은 노동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조직화하는 것은 부착적인 일일수도 있다. 이들을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존재하는 정치세력들 중 이들을 자신의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당성으로는 인정된다. 하지만 사회최하위층 대중을 향한 정치는 확장하기 어렵다. 사회적 인식에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다른 가치와 모델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되지만 이들을 대중으로 하는 정당모델은 정말 쉽지 않다.”

 

“누구 이야기를 할 거냐? 누구의 이야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냐? 이것이 당의 성장모델이라면 하위 10% 대중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직화한다는 것의 의미, 정치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에서 서로 다른 뜻을 전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 당 차원에서도 토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 ‘현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당이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기초체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력을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성장모델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력을 발휘할 방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이 없는 것이 한계이자 가능성이다(굳이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 종자돈이 없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파트 3 - 발제 내용>

 

다른 정당 모델 제안 Ⅱ - 반자본주의자 동맹 정당으로의 전환

 

노동당이 홀로 성장하여 자본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본의 착취와 수탈은 시공간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저항도 시공간을 넘어 존재한다. 그동안 좌파정당이나 조직들이 중심적으로 착목했던 노동정치로는 이런 저항들을 묶어 낼 수 없다. 노동정치에 중점을 둔 정당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저항 주체들이 있다. 노동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는 반자본주의 전선을 구축하지도, 반자본주의를 사회적 의제로 등장시키지 못했다. 할 수도 없다. 홀로 자신을 키워 자본과 대적할 조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항블록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당을 구성하는 세력도 그 블록의 일원이 되자는 것이다.

 

반자본주의를 분명한 목표로 내걸고, 세력들과 개인들을 모아 반자본주의자 동맹을 결성하자. 이는 기존 정치운동세력들과의 알력관계에 따른 세력의 규합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과 세력, 정치적 아젠다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빈부, 젠터, 인종, 민족, 문화에서 비롯되는 구별이 심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적·정치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야 할 때다. ‘부의 불평등’과 ‘환경의 악화와 생태계의 변질을 반대’하고, ‘성장 중심 사회의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심화되는 자본의 위기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정치에 맞설 대항정치가 필요하다. 저항 정치의 블록이 필요한 이유다.

 

공장에 갇힌 노동자운동이 반자본 투쟁으로 확장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사이 자본과 국가권력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양보를 얻어내는 투쟁들은 다양한 세력들과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였다. 그동안 반자본의 투쟁을 대리해 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로 조직노동의 노동정치에 기댔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반자본주의를 정치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조직들과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반자본주의자 동맹의 조직 형태는 플랫폼 형태의 정당(조직형태)이 될 것이다. 다양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존재하는 정당. 다양한 세력들의 만남에서 다른 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정당. 다른 차원의 사회적·정치적 연대를 생성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조직화 방법으로 대도시권 단위의 연합체 형태의 정당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의 수탈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에 맞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해체는 중요한 저항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단위의 설정은 흩어져 존재하는 저항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과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약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모색할 수 있다면, 법, 경찰, 행정 같은 국가와 공적 사회제도의 시스템에 도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성장모델은 기초체력이 바닥난 노동당이 동맹자를 얻는 과정이며, 개별로 존재하며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모든 반자본주의자들이 동맹자들을 얻게 되는 일이다. 또한 우경화되어가는 정치와 운동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파트 3 - 토론>

 

“동지를 만들든, 비어있는 영역으로 확장하든 지금의 노동당 상황에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치연합정당의 형태만이 실질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운동을 위해서라도.”

 

“도시에서의 수탈, 부패, 도덕적 해이 등이 이 시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의 형태는 동맹정당/연합정당 모델이 현실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가장 지향하는 정당의 형태다.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 모두 이 모델이 가장 지향해야 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노동당이 스스로 성장하기에는 당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요인보다 내적 상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노동당의 가능성을 더 ‘낮게’ 보는 요인이었습니다. 또 모두가 동의한 내용은 위에서 토론한 현실화방안이든,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는 다른 정당모델이든, 내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당내의 갈등과 관습, 조직에 대한 물신적 확신이 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모임(여덟 번째)을 끝으로 ‘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못 다한 이야기가 많지만 당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2. 다음 여덟 번째 토론 모임 일정

 

일시 : 2016. 7. 10(일) 오후 2시

장소 : 노동당 중앙당사

참가문의 : sang0329@hanmail.net / 010-3384-3072

 

경기도 당원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토론할 물음들(변경될 수 있음)

 

<1부 토론 의제>

 

· 노동당은 무엇에 유능한가?

 

· 경쟁하는 정당들에 대한 경쟁우위는 무엇인가?

 

· 노동당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정당으로서, 조직으로서)

 

· 노동당만의 매력은 무엇인가?(내/외부의 시각으로)

 

· 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 노동당 모델의 현실가능성과 걸림돌,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당과 노동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 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당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 노동당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에 의해 실패(쇠락)하고 있는가?

 

 

<2부 토론 의제>

 

· 당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이 시대 좌파정당의 의미와 구분법은?

 

· 대중정당 당원에게 당 활동이란?

 

· 다른 정당 모델의 가능성은?

 

 

<3부 토론 의제>

 

· 당의 성장전략 - 노동당 모델의 현실적 방안과 다른 정당 모델의 검토

 

· 의사결정과 관련된 당 구조와 운영시스템 - 지도체제 등의 전환을 포함

 

· 당의 (조직)문화 - 당원들의 참여 등 매력적인 요소

 

· 당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안

 

· 기타(추가로 필요한 전망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