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입시경쟁 강화,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는

부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합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천과학고등학교 유치(2020년 개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천과학고를 설립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일반고등학교 학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은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의 증가에 있다. 고교 학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증가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법정정원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회피한 특목고 설립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더 키우는 방식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교육비와 초중생의 입시 경쟁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특목고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오히려 현재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416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416교육체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그간 불평등교육과 경쟁교육을 강화해왔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한 입으로 두 말을 거듭하며, 부천시과학고 설립에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교유형별 사교육 실태를 보면, 과학고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학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비율은 83.3%에 이르고 있다. 결국 과학고 입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 학원들의 장사만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부천에서 과학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 관외고등학교 진학 학생 중 과학고(영재고 포함)에 진학한 학생은 17명이며 이 중 경기북과학고에 진학한 학생은 단 6명에 불과하다. 결국,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천시 학생의 관외 유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하며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천시는 부천과학고 설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1. 부천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라!

1. 경기도교육청은 부천과학고 설립에 대한 찬성 의견을 철회하라!

2016년 7월 5일

노동당 부천시흥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