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10:43
[논평]평택을 포함한 한반도 그 어느 곳의 사드 배치에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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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포함한 한반도 그 어느 곳의 사드 배치에도
반대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며 평택이나 오산에 배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즉각 취소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이게 북핵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사드는 고고도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이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남한을 향해 발사되는 저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의 요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이다.
사실상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기지와 하와이 더 나아가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만을 조성할 한반도 안보의 위협 요소이다.
더욱이 사드 시스템이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사드가 이미 배치 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드 배치 반경 3.6Km 이내에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며, 5.5Km 이내에는 전자장비가 장착 된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 할 정도로 전자파의 도달 범위가 넓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평택은 이미 지난 2006년 미군기지의 대추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크게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과 학생 등이 저항 과정에서 600여명이 연행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평택과 오산 지역에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평택, 오산 지역의 주민들을포함 한 전체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
2016년 7월 12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