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원 버전, 평가와 전망위원회’ 여덟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 8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김수진(부천), 최윤행(광주), 조효식(광주), 전창윤(군포), 정상천(과천의왕)입니다.

1. 여덟 번째 모임 토론 내용 

마지막 모임의 토론 주제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당 구조와 운영시스템 - 지도체제 등의 전환을 포함’, ‘당의 (조직)문화 - 당원들의 참여 등 매력적인 요소’, ‘당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당 구조와 운영시스템 - 지도체제 등의 전환을 포함]

‘사업의 의제 설정권한이 대표(단)에 있다. 대표(단)가 전국위원회에 사업계획이나 기타 의제를 제출하면, 전국위원회는 검토하고 토론하여 의결한다. 상급의결기구로 당 대회가 있지만 정기 당 대회는 2년에 한번 열리는 것이 되어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대표(단)가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역할이다. 대표단 내에서 대표와 부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현재의 당은 대표(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는 문제가 많다. 대표나 대표단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권력의 다수를 점하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계속되는 권력다툼의 폐단이 대표나 대표단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보정당의 운영방식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본다.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시스템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수평적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당 중앙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느낀다. 어떻게든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위스처럼, 녹색당처럼, 시민단체에서 차용하고 있는 구조를 당이 차용할 필요가 있다. 상명하복 구조보다 각자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면서도 수렴되는 참여의 구조가, 열려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각각의 단위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일어나고 중앙으로 모여지는 것.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한계가 많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대부분 당원이 직장인들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구체적인 제안이 어렵기는 하지만.” 

   

“당 대표의 권한이 강력한 것이 꼭 문제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수파가 전국위원회를 장악한다고 해도 당 대표에 소수파가 진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당의 역사를 보면, 책임정치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들이 주장한 핵심 사업들로 인해 당 전체가 휘청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 대표의 정치 실패에 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이었다. 당 전체가 결정하고 당 전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도자만 바꾸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착시가 있지 않나? 현실에서 좋은 지도자만 기다리는 형국이나 걸출한 스타가 나오는 방향으로의 당 운영은 좋지 않다.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 비용, 효율에 기준점을 둔다면 우리의 구조도 세상의 효율성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개인의 능력치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진보정당의 가치에 맞는지 의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거나 사회단체 등의(참여 중심의) 요소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다. 정책 결정도 전당원 투표로 지속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속적인 투표 과정을 통해 당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비로소 정책이 당원의 것이 되지 않겠나? ‘매달 초에 전당원 투표제를 실시한다’고 고정화시켜 놓으면 이 또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체계 변화를 제안해 보면, 현재의 당 대표 중심의 당 운영구조를 ‘당 대회 중심의 당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당 대표가 거의 의제 제안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전당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매년 초에 당 대회에서 당해연도 의제를 결정하면, 대표단은 결정된 의제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위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당 대회에서의 의제 제출권은 각 정파들, 개인들의 연합들, 부문위원들, 대표단 등 누구든 제출하여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지난 당명 결정과정에서 경험했던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당 대회가 되는 것이다. 당의 공식기구들(등록정파, 대표단, 부문위원회등)은 의제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방식의 효과는 2년에 한번 열리는 당 대회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당 대의원들에게 여러 의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당의 사업의제를 결정하였기에 지역에서 당원들과의 대화거리도 제공받는 것이 된다. 의제를 제출할 각 단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에 연구나 학습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당 전체가 학습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이 하나 있는 것이 당에 활력이 될 것이다. 지난 당명 결정과정이 당에 적잖은 활력이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이 제안은 당 대표(단)는 당이 결정한 의제를 기획 실행하는 단위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이 가진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당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의 체계가 바뀌는 것은 필요하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만큼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국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선출방식은 지역별 소선거구제 방식이다. 제도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않는다. 그래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의 당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갖게 되는 당원이 어느 때라도 참여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지역별 선출 방식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선임자(?)를 선거라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구조는 사람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작위 추첨제가 아닌 ‘자원 추첨제’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자원한 사람들만 모아 놓고 추첨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보다는 국가 전체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듯이 전국위원들도 당 전체의 주요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배분의 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위원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 방식도 섞어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위원들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일단은 집행을 책임지는 당 대표와 전국위원회 의장을 분리하고, 전국위원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전국위원으로 선출되면 당원들과 또는 서로 간에 당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든 활동을 하도록 한다. 연구모임이든, 학습모임이든 당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에 이 활동들이 당에 공유되는 과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현재 당에서 가장 큰 자원은 전국위원들이다. 이들의 활동이 당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느냐가 어쩌면 당의 유일한 반전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다.”

“당원들의 지속적인 투표가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은 거수기 전국위는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지점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당 전망 등의 숙의 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의 전국위가 숙의 민주주의가 되고 있나? 회의적이다. 관성적인 대의정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식행위로 보인다.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집행부나 정파가 고민해야 한다.”

“지역 선출 취지는 선출된 전국위원들이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전국위 현장에서는 거수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당원들과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안건이 늦게 제출되고 있어 사전 논의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출마할 때 검증절차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전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공개하고, 다녀 온 후에는 후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안된 ‘자원 추첨제’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당장의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당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장벽에 막혀 기각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삶의 패턴이 다른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 기여하고 싶은 때가 다 다르지 않겠는가?”

“만약 당의 운영이 대표(단) 중심에서 ‘당 대회 중심’으로 변화된다면 좋을 것 같다. 당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지역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할 사람이 없어서 매번 고민이다. 그냥 1년만 하면 된다고 꼬시는데 검증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진보정당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당의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우울하다. 앞에서 제안된 ‘자원 추첨제’는 이런 점을 없애 줄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사안들에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가 없다고 본다. 당이 선거에서 망해도, 당원들이 탈당해도 그대로 하던 것을 하는 것은 문제다. 다수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누군가를 대리하게 하는 것, 그들이 옳을 것이라는 착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화가 필요하다.”

“전국위원회의 시도당위원장들의 당연직은 맞지 않다고 본다. 행정과 의회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의지가 있다면 별도로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하다면 시도당위원장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

“당장은 어렵겠지만, 당 대회 중심의 운영이 안정화된다면 전국위원회를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당 대회 중심의 운영으로 바뀐다 해도 정파성에 치우칠 염려가 있다. 잘못된 정파의 행동을 배제할 방안 필요하다.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약간의 변화로는 안된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당 대회나 전국위는 무용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전면 당원 투표제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당원의 상시적 투표제.”

 

[당의 (조직)문화 - 당원들의 참여 등 매력적인 요소]

“직장인 당원으로서 당 활동 참여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의지와 참여하고 푼 마음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당의 집회 참여 말고, 문화적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주로 하는 강연 같은 것도 문화행사긴 하지만 좌파인사를 모셔다 하는 강연 말고, 다양한 당원들의 성향이 반영된 행사들이 열려야 하는데, 보통 이론과 사회문제 중심이다.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겠다. 당원들 끼리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원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볼 때 노동당만이 가진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

“각 지역별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떨까? 옛 경험으로 보자면 민중의 집 같은 것이겠지만.”

“현재 당이 하고 있는 주요한 일이 집회다. 그런데 예전보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당협차원에서 (적은 수의 당원이지만) 조사해보면 당원들간의 교류확대를 통한 뭔가의 일이 필요하다.”

전당적인 행동으로 통일된 어떤 활동이나 공간 등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당과 시민단체의 존재이유가 다른 만큼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당원이 활동적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가 보장되고 장착되면 좋겠다. 지금 당에서는 젊은 당원들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당의 구조와 문화가 경직되어 보인다.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 꼰대문화와 돌아이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조직. 역동적인 어떤 것이 당의 매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의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맞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국위에 적지 않은 수의 젊은 당원들이 있으나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당장의 역량으로는 어렵겠지만, 대안학교 출신 젊은이들의 활동이나 고민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교육아젠다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조직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 참여에서의 개방성이 중요하다. 당원과 당원의 관계가 손쉽게 형성될 수 있는 여건, 당원과 당 밖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지원되고 응원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보정당 당원이란 게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시대와 대중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정당이지만 사상적 리더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쌓이는 힘은 시간이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안]

대선 전까지 위협요소와 기회요소가 있다면?

“외부에서 통합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 주도권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복수의 대선후보가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2년 대선에서 발생한 진보진영의 복수후보 등장은 당원들이 당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여력이 안 되면 대선은 건너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도 정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 대선에서 의무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독자후보를 낼 역량과 인물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선택은 분명하지 않나?”

대선과정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 실용적인 5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자. ①당 인지도의 상승 ②당 내부의 사기의 진작 ③사회적 정치적 동맹의 형성 ④당 의제의 정치사회적 이슈화 ⑤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등장

“당을 대표하면서도 대선에 적합한 인물이 없는데,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홍보의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중도 사퇴하거나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당이 감당할 상황이 아니다. 독자후보 고집은 동맹의 형성도 의제의 상승효과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나마 진보진영 전체의 단일후보라면 모를까. 물론 후보가 모든 조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잃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선을 치르는 것이 내부 동력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단히 부정적이다. 지난 많은 선거에서 선거 후에 당의 내적 상황이 좋아졌던 적이 있었던가? 경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선거 때면 나오는 재정(돈)이 있다. 이 돈을 모아 지방선거에 쓰자. 후보자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자. 이게 당에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에 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중후보를 선정하여 전극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당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당 차원에서 내부 공유와 충분한 결정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후보라 하더라도 단순지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수준을 넘어 노동당 당원들과 민중후보 사이에 정서적 감성적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만약, 민주노총 후보와 녹색당 후보가 모두 등장한다면?

“녹색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녹색당 쪽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시대적 문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조직 내의 합의 과정과 인물을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 내부(조합원)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와 정책이 만들어질지 의심된다. 개인적으로 내부 공유과정이 중요하다. 특정 정파의 이해와 닿아있지 않아야 한다.”

“녹색당의 정책이 친서민적일지, 총체적일지, 걱정된다. 아직은 녹색당의 활동과 정책들이 중산층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계급적인 시각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보기에 민주노총 후보에 좀 더 점수를 주는 편이다.”

2. 다시 결정한 두 가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중앙 평전위원 11인을 초대하여 여러 쟁점과 전망(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원 버전 평전위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직 형식과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기에 당원 버전 평전위만의 의견입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형식을 고민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8차에 걸쳐 나누었던 토론 결과물로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안’이 합의되어 나온다면, ‘안’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활동’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마치며

이렇게 8차, 마지막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당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약속한 두 가지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그동안 토론했던 물음들

<1부 토론 의제>

· 노동당은 무엇에 유능한가?

· 경쟁하는 정당들에 대한 경쟁우위는 무엇인가?

· 노동당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정당으로서, 조직으로서)

· 노동당만의 매력은 무엇인가?(내/외부의 시각으로)

· 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 노동당 모델의 현실가능성과 걸림돌,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당과 노동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 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당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 노동당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에 의해 실패(쇠락)하고 있는가?

<2부 토론 의제>

· 당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이 시대 좌파정당의 의미와 구분법은?

· 대중정당 당원에게 당 활동이란?

· 다른 정당 모델의 가능성은?

<3부 토론 의제>

· 당의 성장전략 - 노동당 모델의 현실적 방안과 다른 정당 모델의 검토

· 의사결정과 관련된 당 구조와 운영시스템 - 지도체제 등의 전환을 포함

· 당의 (조직)문화 - 당원들의 참여 등 매력적인 요소

· 당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