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6:22
[논평]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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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농성에 돌입했다.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경기지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2012년 5월 15일에 개관한 이후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한국을 대표하는 진로정보교육 제공 기관이다. 그리고 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는 문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는 3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330명이 비정규직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275명의 강사들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잡월드에는 올해 4월 1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조합은 7월 19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했는데도 사측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코레일테크(서울교통공사), 우체국시설관리단(우정사업본부), 중진공파트너스(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회사에서 소수의 관리자들만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되고 식비가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역계약 비용이 동일하게 지출되기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자회사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잡월드를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울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데 그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밝은 미래를 열어드리겠다” 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청장은 잡월드 노동자들과 아직 면담도 한 번 안한 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자회사 도입을 방관하고 있으니, 자회사 설립은 측근들에게 자리 만들어주기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보면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고 싶어 하고, 교사와 부모, 나아가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이 인사말처럼 사랑받는 공공기관,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2018년 11월 1일
노동당 경기도당 (대변인 서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