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청소년상담사의 해고를 책임져라 - 경기도교육청 현관 농성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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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청소년상담사의 해고를 책임져라
- 경기도교육청 현관 농성을 지지하며 -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집단 괴롭힘, 성매매 등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인 학교청소년상담사들. 경쟁이 만연하고 폭력이 일상인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사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아가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다. 화성시는 2016년부터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청소년상담사를 무기직에서 제외시키고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해왔다. 이에 상담사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화성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전원 해고 통보하였다.

수년간 학생들과 함께해 온 상담사 40여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이다. 또한 41개 학교에서 6년 넘게 진행되었던 청소년상담사업이 중단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상담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각종 면담과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곳이 없어 상담사들은 화성오산교육청 로비 농성, 경기도교육청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고 2월 14일부터는 경기도교육청 현관 농성에 돌입했다.

‘더 나은 기회의 땅’ 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화성시는 6년 넘게 진행해왔던 상담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빼앗아 버렸으며 상담사들의 삶의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공감행정을 실천하겠다던 경기도교육청은 화성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상담사의 해고와 상담사업의 종료 문제를 외면하는 불통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정 교육감이 말한 혁신교육이란 말인가? 혁신적으로 외면하고 있긴 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를 만들고자 한다면 상담사들의 해고문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화성시 청소년들이 다시 상담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들을 다시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다. 화성시 역시 위탁, 재계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게 ‘더 나은 기회의 땅’ 화성시에 어울리는 일이다.

화성시는 학교청소년상담사의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청소년상담사의 해고를 책임져라.

2019년 2월 18일
노동당 경기도당 (대변인 서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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