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14:55
[논평]교육으로 장사하지 마시라. -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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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으로 장사하지 마시라.
-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당장 철회하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수가 제일 많은 지자체이다. 3일 정오 기준,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1031개 사립유치원 중 정상 운영 887개, 개학 연기(자체돌돔제공) 83(11)개, 무응답이 61개이다. 수도권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비율은 서울은 개학 연기 4%, 인천은 0.4%, 경기는 8%로 경기도가 수도권 개학 연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개학 연기 유치원 또한 경기도가 거의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개학 연기유치원 83중 72곳으로 87%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원생,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 행동이다.
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다, 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엄연한 사립학교 교육시설이자 비영리법인 기관장이다. 국민이 낸 교육비, 국가에서 주는 교육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서 원생 먹거리, 교사 급여 갖고 장난치지 말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비의 목적성 경비에 맞게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비리 운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경산 소재의 한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원생 1인당 하루 오전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 한끼에 4백원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였다.
교육으로 장사하려는 속셈이 뻔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학생,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적인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고 교육 시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통한 투명한 교비 관리 및 회계 비리 차단. 그간 명목상, 인적 구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권한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답이다.
2019. 3. 4.
노동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