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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에 부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공약 이행하고
장애인시설폐쇄 조례를 제정하라!
4월 8일 출범한 2019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2월, 경기도 오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폭력, 학대, 인권 침해 등의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장애인은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경기도는 범죄가 발생한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장애인거주시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4개(전국 대비 20.70%)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 총 6286명(전국 대비 20.48%)이 살고 있다. 이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부터 깨야한다.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집에만 있거나 혹은 시설에 갇히거나를 고민하게 되며 시설에 가면 평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유와 권리를 통제받는다.
2019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 중 탈시설-자립지원 예산비율은 0.8%로 거주시설 관련 예산 1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경기도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유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도지사 후보 시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과연,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0.8%의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으로 탈시설 자립지원은 가능한가? 탈시설 지원 정책은 더 이상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필요와 권리에 따른 접근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장애인을 숫자와 등급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 04. 11
노동당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