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 조국 장관 사퇴에 부쳐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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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 조국 장관 사퇴에 부쳐 -

나라가 조국 논란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노동당은 진작에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선 최소 10배씩 부풀려가며 숫자경쟁을 했습니다. 그보다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971명, 올상반기 465명.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입니다. 그 중 절반이 외주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 상황에서도 기성정치권은 귀족계급 내 이전투구를 벌이고, 소위 민주진영 출신들은 노동자를 차별과 죽음으로 내몰고,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노동착취였던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벌어진 아베정권과의 무역 마찰을 빌미로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했고, 이름 뿐인 경사노위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랬더니 사업장 출입통제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제약, 직장점거 금지를 통한 단결파업권 제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노동자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반노동개악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총체적 사태를 가리고 있던 '조국대전'은 수구 결집과 자유한국당 부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 사퇴는 총선구도마저 불리해질 상황에 스스로 몰린 여당에겐 피할 수 없는 퇴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정부여당은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가 고공농성 중인데도 친-삼성행보를 벌여왔습니다.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공생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제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견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제한으로 제한되어선 안 됩니다.' 노동자 서민 약자를 위해, 정치자본권력의 범죄 응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무에도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칭 촛불정권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 노동자 내치는 경제, 약자를 돕지 못하는 사법개혁,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제2의 조국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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