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 범죄자산 환수!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비업무용 투자부동산 환수!
범죄재벌 경영권 박탈! 이재용 재구속! 재벌기업 사회적 통제·국유화

30대 재벌사내유보금이 95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7조 2000억 원 증가했다. 10대 재벌은 822조원, 5대 재벌은 673조원의 유보금을 축적했다.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투자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사내유보금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5대 재벌은 시가 총 171조 ~ 277조 9000억 원, 10대 재벌은 275조 ~ 446조 9000억원, 30대 재벌은 383조 ~ 62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도 재벌의 곳간은 채워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곳, 삼성은 어떠한가? 298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조원이 증가하였고, 4조 2000억 원의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이건희 회장은 전년과 같이 배당금 4,748억을 챙겨, 11년 연속 배당금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재용 부회장은 1.426억원을 받았다. 이건희 일가 5명이 받은 배당금 총액은 7,503억 원이나 된다. 이는 개인 배당금 상위 20명의 배당총액인 1조 3,586억 원의 55%에 이르는 금액이다. 임원과 직원의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삼성은 100배가 넘는다.

이들이 축적하고 챙겨간 돈들이 어떠한 돈들인가. 바로 노동자-민중의 피, 땀, 눈물이다.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절반 넘게 고용한 곳이 4곳이나 된다. 재계순위 1,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 1,2위를 차지한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며, 집 없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재벌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내외경영환경 리스크’ 운운하며 더 많은 특혜를, 더 강한 노동악법을, 더 센 친자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난으로 다수 노동자들이 해고와 무급휴직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했음에도 재벌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코로나-19대책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재벌은 경총을 통해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재난 극복이 가진 자들의 부는 키우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를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청산하여야한다.

5월 6일 이재용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간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은 쏙 빠진 내용이었다. 삼성의 곳간에 쌓인 막대한 사내유보금, 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강남역 철탑에서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하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 5월 6일 이재용의 기자회견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진행한 면피용 대국민 기자회견일 뿐이었다. 이재용이 있어야 할 곳은 삼성이 아닌 감옥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20년 재벌사내유보금 추산발표를 하며 경기지역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한다. 경기지역 굴지의 재벌사인 삼성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재벌이 아닌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재벌이 코로나19 재난 극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 사내유보금-범죄수익-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7조 원 가운데 10%만 환수해도 95조 원 넘게 조성된다. 삼성 이재용 9조 원, 현대차 정의선은 3조 원 등, 재벌이 불법경영세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재벌이 부동산투자로 벌어들인 불로소득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계위기에 몰린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고, 노동자가 기금운용의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적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경제의 생태적 전환과 연결되는 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써야 한다.

셋, 공적자금 투입 재벌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기간산업 중심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은 이미 주주나 임원진, 재벌총수의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 살린 기업이다. 이에 사회적 통제를 통해 기업을 사회적-공공적 이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사회적 통제 하에 국유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재벌 총수일족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넷,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국정농단, 노조탄압 주범인 이재용의 구속과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 박탈은 재벌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2020.05.20.
경기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