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01:35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비대위의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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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강제집행 준재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선, 사법개혁 논의가 많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세력대결이 생길 정도입니다.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적쇄신이 개혁일 터인데,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법원개혁에 대해선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강제재건축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 판사의 1심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법원은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당사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주며 폭력사태까지 동반하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대기업 자본의 편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시민을 강제집행이라는 도가니로 내모는 1심판결은 완벽한 무효이다!"
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조문
노동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