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16:53
[논평] 재난지원금 선별과 보편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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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편과 선별 모두 필요하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보편적 지급을 진행한 민주당이 선거 이후 적극적 재난 지원금 지급을 머뭇거리던 모습을 벗어나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편적 지급을 꺼내 드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정략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불리해진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을 돈으로 사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우울감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역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면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대하는 우리의 논의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진행되야 한다.
일부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선별 지급을 마치 매우 나쁜 정책인양 지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을 떨어트리는 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별 지급은 결국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재난의 피해는 보편적이지 않고 그 피해의 크기조차 균등하지 않다. 영업을 전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지출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된 관광 레저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피해는 보편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선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조세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발현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해방적 기본소득의 기본 정신은 보편적 지급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 특별한 지원, 그리고 특정 집단의 사람을 위한 선별적인 추가적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의 한계와 정부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보편적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재의 위기에 비해 과장된 면이 크다.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머뭇거린다면 이후에 닥칠 대량 실업과 대규모 폐업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아니라 어느정도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할지 그리고 이를 향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이다. 그나마 (역설적이게도)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조세 부담률조차 OECD평균에 비춰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장의 적자 재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정부 부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저부담-저복지 조세-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과감한 조세정책 개편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조세 모델은 고도 성장기에 맞춰져 있어 빈부 격차가 커지는 지금의 저성장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날이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한다
당장의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는 속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층에 대한 적극적 선별 지원과 함께 소비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이번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이를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빈부격차 감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국가 재정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1.1.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