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확대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한 줄로 늘어 세워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매겨 학생을 획일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이른바 ‘일제고사’가 그 증거다.

이명박 정부는 오는 10월 8일에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한다. 4%에서 5%의 학생을 표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지만, 나머지 학교들도 모두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정보공시법과 맞물려 어느 학교가 전체서열에서 몇 등을 하는지, 어느 학생이 그 학교에서 몇 번째 줄에 서있는지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교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경기도 부천, 광명, 하남, 광주 교육청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말 일제고사 대비용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의 64%가 반대하는 특목고를 6개나 더 확대 설립하고, 자율형 사립고 2, 3개를 추가 설립하며, 군 단위에 4개 지정한 기숙형 공립고를 연차적으로 시 단위까지 확대 설립 하겠다고 한다. 수월성 교육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창조교실’은 학교 내 성적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에게만 참가할 자격이주어질 뿐이다. “1%의 영재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2008. 5. 6.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문)는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철학이 이와 같은 소수 1% 부자들만을 위한 차별적 교육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민의 자식들인 경기도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환경 전국 꼴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냉방시설이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상당수다.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은 6,300개(2007년 교육통계연보)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국제 고등학교를 비롯한 특목고 확대와 자사고 설립 등과 같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교와 공부 못하는 학교, 공부 잘하는 지역과 공부 못하는 지역을 정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간신히 이어져온 공교육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교육 원칙에 대한 무분별한 난도질이다.

자기 아이들의 일제고사 성적을 한 등수라도 올려보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에 사교육 수요는 폭증할 것이고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성적도 정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벌 사회가 아이들의 성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인 바, 가난이 운명적으로 대물림되게 되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옛날 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사람의 가치가 아닌, 시장과 돈의 가치만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창의성을 말살하고 학교를 서열화 하는 10월 일제고사를 즉각 중지하라!
2.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국제중학교, 특목고 확대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법’,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4.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여 교육복지 실현하라!

2008. 10. 1.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