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 김상곤 발목잡기, 교육 개혁 좌초에 책임져야 할 것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절반,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것에 반발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작심하고 벌인 일로서 명백한 정치적 '발목 잡기'로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은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한 학년 5개 반 이하, 학급당 2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혁신학교'는 위기에 빠진 공교육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무상급식정책의 경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가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결정으로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무상급식 확대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들이 이로 인해 생겨날  파국적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24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