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잡지 마라!
-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의 복구 결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절반, 혁신학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므로 이제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혹세무민'이니 '야바위'니 '후안무치'니 '양두구육'이니 하는 막말을 동원하여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경기도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는 데에 불만을 품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경기도교육감의 개혁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였던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번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경기도의회가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의원들의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이러한 정책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경기도 내에도 세 끼 식사를 바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반토막 낸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경기도 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400개 초등학교 15만 3천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학생 수를 학급당 25명 정도로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두어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의원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호소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몰상식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교육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의회가 진정으로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이명박식 특권교육’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함으로서 무상급식과 공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경기도민들의 뜻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 7. 6. 

진보신당 경기도당